석유유통협·주유소협 "유류세 인하 기간 늘리고 인하폭 20%→30% 확대해야"

한국석유유통협회와 한국주유소협회는 고유가 대책으로 유류세 기간을 연장하고 인하폭도 20%에서 30%로 확대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양 협회는 3일 발표한 공동성명서에서 “석유유통업계는 고유가 대책으로 알뜰주유소 확대보다 유류세 추가 인하가 더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제도임을 확인하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작년 말부터 알뜰주유소 확대를 위해 ▲2022년 중 알뜰주유소로 전환한 주유소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율 한시(2022~2023년) 상향 ▲알뜰주유소 비중이 낮은 수도권 도심부의 알뜰주유소 간 이격거리 조건(현행 1㎞)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양 협회는 알뜰주유소 확대를 반대하는 이유로 ‘정책효과는 별로 없고 부작용이 크다’는 점을 들었다.

양 협회는 “전체 주유소에서 알뜰주유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수도권 도심에서 얼마나 늘릴 수 있을지 정부도 예상하지 못하고 있으며, 비싼 땅값과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도심에서 주유소들이 퇴출되는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알뜰주유소를 확대한들 그 숫자는 제한적이고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면서 “알뜰주유소 확대는 석유유통시장을 왜곡시키고 일반주유소의 시장 퇴출을 부채질하는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양 협회는 고유가 대책으로 유류세 추가 인하를 제안했다. 양 협회는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유류세 추가 인하를 통해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석유 소비 유지를 통해 내수경기 침체도 방지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도 고통 분담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세수 감소를 감내할 것을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석유유통업계는 유류세 추가 인하 시 최대한 신속하게 주유소 판매가격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기름값 안정과 국민부담 완화라는 정부 방침에 적극 협조할 것을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