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文정부 재정적자 280조원…실종된 재정준칙

대통령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의 재정적자 규모가 28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20년 예상치 못한 신증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적자도 있었지만 그 이전부터 재정적자를 꾸준히 기록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정부가 2020년 발표한 ‘한국형 재정준칙’을 지킬 수 있을지 의심의 눈초리가 쏟아지고 있다.

2일 기획재정부와 e-나라지표 등에 따르면, 재정건전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수치인 관리재정수지는 문재인 정부가 처음 들어선 2017년엔 마이너스(-)18조5000억원, 2018년 –10조6000억원, 2019년 –54조4000억원, 2020년엔 –112조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관리재정수지는 –80조원대로 추산된다. 즉 문재인 5년간 정부 재정적자 규모가 280조원이 넘어선다는 계산이 나온다.

물론 전세계에 불어닥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 지출을 확대해 2020년 112조원 적자는 기록적인 수치가 나온 것은 맞지만, 최근처럼 이례적인 ‘꽃샘 추경’을 편성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는 등 포퓰리즘 지출도 많았다. 문재인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 횟수만 10번, 그 규모는 150조원에 달한 바 있다.

역대 정권들과 비교해도 문재인 정권의 재정적자는 두드러진다. 관리재정수지가 집계됐던 1990년 이후부터 살펴보면, ▲김영삼 정부(1993~1997년) 22조5000억원 적자 ▲김대중 정부(1998~2002년) 54조4000억원 적자 ▲노무현 정부(2003~2007년) 10조9000억원 적자 ▲이명박 정부(2008~2012년) 98조8000억원 적자 ▲박근혜 정부(2013~2016년) 111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2009년 금융위기를 겪었던 이명박 정부에 비해서도 약 2.8배, 1998년 IMF 금융위기를 겪었던 김대중 정부에 비해서는 5배가 넘는다.

아울러 국가채무는 2017년 660조2000억원에서 2022년 1075조7000억원까지 증가하면서, 역대 정권 중 국가채무가 가장 빠른속도로 늘어난 정부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국가채무의 악화는 여기서 끝날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여야 대선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 돈을 풀겠다고 공약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50조원을 추가 마련해 코로나19로 입은 손해를 확실하게 보전하겠다고 밝혔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방역지원금 1000만원 등 총 5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예고하고 있다.

이같은 흐름이 계속되면서 정부가 2020년 3월 발표한 재정준칙을 지키기 어렵다고 보고 재정건전성 유지를 정부의 법적 의무로 만들어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재정준칙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 이내로,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를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해야된다는 것이다. 이를 도입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같은해 10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논의 일정은 감감무소식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코로나19 팬데믹 종료 이후 재정건전화에 성공한다 해도 이후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정 유지를 위해서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재정준칙 도입을 통해 엄격한 재정통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