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는 형식적 민주주의'…靑, 文 '첫 민주정부 DJ' 해명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김대중 정부를 첫 민주정부'로 규정한 데 대한 야당 비판이 거세지자 청와대가 '해명'에 나섰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당연히 87년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당연히 민주정부"라면서도 "내용적으로 (민주주의에) 실질적 증진이 있었다기보다는 형식적 민주주의였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김대중 정부 이전에는 "내용적으로 세계 무대에서 아주 진전된 민주주의 국가라고 주장을 못 했던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진행된 제103주년 3·1절 기념사에서 문화예술 발전의 힘이 민주주의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첫 민주정부였던 김대중 정부는 자신감을 가지고 일본문화를 개방했다"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김영삼 정부를 언급하지 않고 김대중 정부를 민주정부 '출발점'으로 규정한 것은 국민 분열의 의도가 있다며 반발했다.

황규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대통령이 평생 민주화에 몸을 바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업적을 모를 리 만무하다"며 "각종 개혁을 통해 자유와 민주주의 기치를 바로 세운 문민정부를 의도적으로 패싱한 저의가 무엇이냐"고 꼬집은 바 있다.

황 대변인은 "대선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뿌리를 두고 있는 문민정부를 애써 무시하려는 것이냐"며 "왜 매번 이 정권은 광복절, 삼일절 등 역사적 의미가 있는 날마다 편 가르기와 역사왜곡으로 논란을 자초하는지 모르겠다"고도 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일본 문화 개방 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해당 발언을 한 만큼, 문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

박 수석은 "야당의 반응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3·1절 기념사 문맥을 보면 위대한 문화의 힘을 말씀하시면서 김대중 정부가 일본에도, 세계에도 과감하게 우리 문화의 문호를 개방했다는 말씀하시는 중반에 '김대중 정부가 첫 민주정부로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정부는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처음으로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자신 있게 민주주의 국가라고 선언하면서 우리 문화를 개방했다는 뜻이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