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호 기소' 사건 되나…김형준 전 검사 ‘기소 의견’ 의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소심의위원회(공수처 심의위)가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공수처는 이르면 이번 주 사건을 마무리할 전망인데, 공수처의 직접 기소는 출범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1일 복수의 보도에 따르면, 공수처 심의위가 지난달 28일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 안건을 심의한 결과 ‘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심의위가 기소 여부를 심의한 것은 지난해 8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불법 특별채용 사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기소권이 없어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던 조 교육감 사건과 달리 이번 사건은 전직 검사 사건으로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 있다.

공수처가 이번 사건을 기소할 경우 김 전 부장검사 사안은 공수처의 ‘1호 기소’ 사건이 될 전망이다.

일각에선 공수처가 이르면 이번 주 심의위 결론을 받아들여 김 전 부장검사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관측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으로 근무하면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박모 변호사의 편의를 봐주고, 2016년 옛 검찰 동료이던 박 모 변호사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하고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고발됐다.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는 2006년 서울중앙지검에서 함께 근무하며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검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수사 무마 대가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다만 김 전 부장검사는 중·고등학교 동창이자 ‘스폰서’인 김모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김 전 부장검사를 구속기소했고,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후 2019년 10월 ‘스폰서’ 김 씨가 이 사안을 다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해 수사가 재개됐다. 공수처 수사2부는 지난해 7월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공여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