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文정부, 지방분권에 소홀…균형발전 위해 공공기관 이전 필수"

국민의힘이 지방분권과 지역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의 이전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간 지역균형발전에 소홀했던 만큼, 지금이라도 다양한 지원과 정책을 통해 지방을 되살려야 한다는 입장에서다. 윤석열 대선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운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지방이전을 속도감 있게 실시해 지역소득과 일자리를 한꺼번에 회복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7일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지방소멸은 국가소멸. 공공기관 이전이 살 길이다' 토론회를 개최하고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낙후된 지역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조속한 지방이전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엄태영(충북 제천·단양), 김형동(경북 안동·예천) 의원 주최로 개최됐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세계 10위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한 축을 담당하는 지방이 '소멸'이라는 극한 지점까지 가게 됐다"며 "과거 노무현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했던 기억이 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선 5년 동안 지역 중소도시 지원이나 지방분권이 진행된 게 전혀 없다. 낙후된 지역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조속한 지방이전 정책이 하루 빨리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지방소멸위기지역의 현황과 향후 과제'에 따르면, 전국 소멸위험 시·군·구는 2017년 기준 85개에서 지난해 말 108개까지 늘었다. 반대로 수도권에 대한 소득과 일자리 집중은 과도한 수준이다. 실제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71개 기업집단 중 62개(87%)가 수도권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문제 해결과 소멸위험 지방자치단체들을 지원하고자 엄 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에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데 큰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도 "그간 정부가 지방소멸과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한계가 역력하다"며 "공공기관 이전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사람이 가서 살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하는 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에서 축사를 맡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저도 지역구가 지방인 울산인데 출산 인구도 줄어들고 위상도 굉장히 위축되고 있다"며 "이 같은 불균형 해소를 위해 역으로 더 강한 불균형 지원 정책을 통해 단순하게 수도권 비수도권 간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기반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지방 살리기 위해 힘을 합쳐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3월 9일에 좋은 성과를 얻게 되면 윤 후보가 추진 중인 발전을 열심히 돕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마강래 중앙대 교수는 지역균형발전의 해답으로 ▲균형발전 공간적 단위 대도시권으로 확대 ▲지역 도시권 내 산업 생태계 파악·구축 ▲지역 도시 거점 앵커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거점 기업과 대학 간 연계 강화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