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농업정책…식량·스마트팜·친환경 강조

정부가 내년 농축산식품정책의 핵심 추진과제로 농업‧농촌의 안정과 포용성 강화를 강조하면서 경제회복 체감을 높이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도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조성하는 한편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농업형 모델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열린 2022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농식품 분야의 경제회복을 위해 밭작물 기계화 4곳, 이차보전 금리인하 연장, 비료가격 상승분 80% 할인공급, 수급조절 약정물량 확대(17%→20%), 계란 공판장 경매 개시 등이 추진된다.

정책방향으로는 인력 부족·재해 등에 따른 농가의 경영 위험요소에 대한 대비를 강화해 안정적 영농을 뒷받침하고,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조절체계 안착과 식량안보 기반 강화로 경제회복을 지원하며, 저소득층과 학생‧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조성을 위한 기반으로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4곳 모두 완공, K-스마트팜 수출패키지 지원, 농식품 전용항공기·선복 추가 지원, 45개 시·군 농촌공간계획 기반 정비 지원 등이 추진된다.

특히 한국형 스마트팜 패키지인 ‘K-스마트팜’의 해외 수출거점을 기존 카자흐스탄에 이어 베트남에 추가 조성하고,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스마트팜 수출지원팀’을 구성해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매칭 등 적극적인 수출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농축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활성화를 위해 시범거래 품목‧물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축산물 온라인 시범경매도 개시한다.

아울러 활성화에 있는 수출시장을 겨냥, 해외 고품질 농식품 시장을 중점 공략해 K-농업의 지평을 확대하고, 농촌공간계획과 농촌협약에 기반한 ‘농촌재생뉴딜 프로젝트’ 본격 추진과 선제적인 가축방역 시스템 개선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꼽았다.

농업‧농촌 탄소중립 이행 방안으로는 기존의 논물 관리·가축 사육방식 등을 개선해 친환경농업집적지구 중심으로 친환경농업을 확산시키고 탄소배출 감축 노력을 감안한 선택직불제 도입도 추진한다.

또 환경부와 협업해 가축분뇨의 에너지화를 확대하고 농업 생산·유통·가공시설 등에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주민 공동이용시설 에너지절감형 리모델링 등 농촌마을 RE100 모델 4곳 발굴, 농업기반시설 안전관리 및 용수관리 스마트화 등 목표와 세부계획을 내년 상반기에 마련할 예정이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2022년은 단계적 일상회복과 경제정상화를 도모하면서, 탄소중립 등 미래를 위한 준비도 병행해야 하는 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날 문재인 정부의 4년 반의 성과로 농수산식품 수출 100억 달러 첫 돌파, 우수한 농업기술·쌀 개도국 지원 등 K-농업 국격 향상, 스마트팜 등 기술·데이터에 기반한 농업 확산, 농가소득 4000만원 시대 진입, 공익직불제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제도화 한 부분을 들었다.

또한 국민 일상과 밀접한 먹거리·반려동물 정책 및 생활SOC·100원택시 확충 등 농촌접근성 개선, ASF·AI·구제역 등 선제적·체계적 방역으로 가축질병 확산 최소화, 농지3법 등 농지관리제도 개선 등에도 성공적이라고 자평했다.

반면, 미흡했던 점으로는 농축산물 수급 불안,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농업인력 부족 등 농업구조적 체질 개선, 난개발·축산 악취 등 농촌 문제해결을 위한 체계적 접근 마련 등을 과제로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