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대출 금리 상승 불가피…당분간 지속"

금융당국이 최근의 대출 금리 상승 흐름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당분간 지금과 같은 흐름이 지속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이로 인해 금융시장에 왜곡이 발새하고 있다는 지적은 과도한 우려라고 선을 그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배포한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신종 코로나버이러스 감염증 시기 역대 최저수준까지 낮아졌던 시중 대출 금리가 올해 하반기 들어 크게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은 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 말부터 9월 말까지 은행권의 취급 신용대출금리는 3.75%에서 4.15%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74%에서 3.01%로 각각 0.40%p와 0.27%p씩 올랐다는 설명이다. 주요 시중은행의 대출 취급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 달에는 이런 상승폭이 더욱 커졌을 것이란 추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대출금리 상승은 각종 대출의 기준이 되는 준거금리 상승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대출 준거금리인 국채·은행채 등의 금리가 글로벌 동반긴축과 기준금리 인상 경계감 등으로 하반기부터 크게 상승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특히 지난 10월의 금리상승은 글로벌 신용팽창이 마무리 되고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로 접어들면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앞으로 국내외 정책·시장상황 전개에 따라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하지만 이런 와중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신용대출보다 높아졌다거나, 고신용자의 금리 상승폭이 저신용자를 앞질렀다는 등의 지적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비판이라고 금융당국은 해명했다.

우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신용대출보다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비교대상이 된 주택담보대출 상단 금리가 신용등급 3등급의 장기(35년)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신용등급 1등급에 주로 단기(1년)로 취급되는 신용대출 금리 상단과 직접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얘기다.

또 신용자 금리 상승폭이 저신용자보다 높다는 내용은 인터넷전문은행에 국한된 사항이란 지적이다. 그 동안 낮은 금리로 고신용자 대상 영업을 확대해 온 인터넷은행이 중·저신용자 대출확대라는 설립취지에 맞도록 영업을 정상화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같은 금리 상승기를 맞이하면서도 오히려 민간분야의 부채 감소가 이뤄지고 있는 주요국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조금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