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요소수, 차이나 리스크…필요시 가격통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7일 요소수 부족 사태와 관련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중국에 대한 공급 의존도가 너무 높고, 중국 상황이 어려워져 우리가 연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요소수 관련 긴급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일부에선 공급선이 다변화되지 못하고 (중국이) 독점하면서 생기는 일종의 '차이나 리스크'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당과 정부가 협의해 당장 급한 일시적 공급 부족 문제를 특사단을 파견하는 방법 등을 동원해서라도 최대치의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고도 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시장 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미 우리는 지난해 마스크 대란이 발생했을 때 물가 안정법에 근거해 몇 가지 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고 강조헀다.

이 후보는 "부족한 공급 물량을 매점매석하거나 공급·유통라인에 혼선을 빚으며 문제가 격화할 수 있다"며 "물가안정법에 근거한 조치들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매점매석에 관한 관리통제, 필요하면 가격통제, 더 나아간다면 수입 그다음에 유통을 공공영역에서 일정 부분 담보하는 방법도 강구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후보는 "요소수 문제를 넘어서 수입선 다변화가 안 된 영역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문제를 계기 삼아 우리가 수입선 다변화나 국내에서 최소한의 생산기반을 확보하는 문제까지 고민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 겸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당도 정부, 청와대와 협력해서 중국 측에 협조 의견을 전달한 상태"라며 "단기대책으론 중국의 수출 제한 완화를 요청하고 정부의 대량구매 방안을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단기대책은 공적마스크 사례를 참고하고 장기대책은 소재·부품·장비 성공 사례를 참고해 현재의 애로를 타개하겠다"며 "궁극적으로 한 국가나 지역에 집중된 필수원자재들을 점검해서 이런 일이 다른 영역에서도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대처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