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전문가가 새로 도입된 가계부채 규제방안이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대출총량을 줄이는 효과는 분명하지만, 자산가격 거품이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부채리스크 축소에만 집중하다간 자금흐름에 엇박자가 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이번 대책으로 금융불균형이 확대되면서 갭투자가 부활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기도 했다.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강화하는 가계부채 추가대책을 발표했다. 내년 1월부터 총 대출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차주를 대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한도를 적용하는 2단계 규제를 전면 도입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아울러 제2금융권으로 쏠릴 수 있는 대출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60%로 적용되던 DSR를 50%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실시된다. 가계부채가 촉발할 수 있는 실물경제 악영향을 축소하기 위해 내년 증가율을 4~5%대로 잡아내겠다는 입장도 함께 담겼다. 다만,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전세와 잔금대출은 올해 4분기 DSR 적용 대상에선 제외됐다.

◆ 총량축소 효과 '뚜렷'…현실성은 '글쎄'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의 이번 가계부채 대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차별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의 강도가 센 만큼 대출총량이 줄어드는 효과는 분명할 테지만,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경직된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단 규제를 하면 대출총량이 줄어드는 효과는 분명히 나타날 텐데 너무 급격하게 줄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가계부채 축소 효과도 중요하지만 차주 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차별적인 대출한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도 고려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세대출이라는 큰 구멍이 있긴 하지만 다른 대출에 대한 규제를 촘촘하게 설계한 만큼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것 같다"면서도 "현재 국내 자산가격은 미국 통화정책, 중국 부동산 경기 등 외부적 요인과 내년에 들어설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되는데 변수가 너무 많은 상황을 고려하면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집값 상승세로 부작용 우려…"추가 보완책 필요"

이번 가계부채 방안으로 차주 간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란 지적도 제기됐다. 2억원으로 설정된 DSR 적용 대출총액이 충분한지에 대한 의견은 서로 엇갈렸지만,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 보장되지 않은 만큼 일반 소득자의 주택 구입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관측이다.

특히 일각에선 대출받기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갭투자에 손을 대는 정책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이번 대책으로 대출이 줄어들면 부동산 수요가 둔화되고,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며 "공급 측면에서 엇박자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문턱이 높아지면 본인 소득 대비 고가 주택 매입이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갭투자로 돌파구를 찾는 수요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하준경 교수는 "규제가 적용되는 대출총액인 2억원이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저소득층이나 실수요자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장치를 많이 뒀다는 생각이 든다"며 "문제는 숫자를 맞추려면 대출을 줄여야 하는데 국내 경기 하방리스크가 여전한 만큼 쏟아질 서민들의 불만을 충족시킬만한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소영 교수는 "내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해서 대출규제를 점진적으로 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대출 이슈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여전한 자산가격 변동의 불확실성과 기존 대출자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신용문제를 고려하면 당국이 추가 보완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