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1] 금융위 국감서 여야 공방…고승범 데뷔전 '진땀'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계부채와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두고 날을 세웠다. 금융당국의 수장으로서 국감 데뷔전을 치른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시작부터 진땀을 뺀 모습이다.

고 위원장은 6일 금융위를 상대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업무 현황 보고를 통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6%대로 관리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차주 단위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7월부터 시행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고, 추가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전세대출을 포함한 가계부채의 증가율을 연 6%대로 관리하겠다는 금융위의 기존 방침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6%대로, 내년에는 4%대로 낮춘다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지난 4월 발표했다.

하지만 야당은 청와대와 금융당국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무리하게 대출 규제를 동원하면서 부작용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신용대출로 부동산을 과열시키는 행위에 조치하라'는 대통령 지시사항을 전달받았느냐고 위원장을 압박했고, 같은 당 유의동 의원은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올해 입주 예정인 약 5만6600세대의 입주대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런 우려에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 실수요자와 서민·취약계층의 자금조달에는 어려움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서민금융을 차질 없이 계속 공급하면서 현장수요, 연체상황 등에 따라 추가 지원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결국 금융위 국감에서도 블랙홀 이슈로 떠오른 사안은 대장동 사업이었다. 특히 국민의힘이 공개한 이른바 '화천대유 50억 클럽'을 두고, 명단에 포함된 법조인들이 법적 조치를 예고하며 극한 대립이 펼쳐졌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정무위의 금융위 대상 국감에서 대장동 사업 구조를 설계한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과 복수의 제보에 근거했다며 "50억원 약속 그룹으로 권순일,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최재경, 그리고 홍 모씨가 언급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화천대유나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0억원을 받기로 약속하거나 통보받은 일이 결코 없다"고 했고,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아무리 국감이고 면책특권이 있다 해도 최소한의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실명을 거론,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밖에 고 위원장은 암호화폐 거래소 무더기 폐업에 따른 후속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지난달 24일 특정금융거래정보법상 신고 유예기한이 종료되면서 총 66곳의 거래소 중 37곳이 무더기 폐업절차를 밟게 됐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유예 종료 후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제 점검을 하고 수사기관과 공조할 방침이다. 신고서를 접수한 42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심사한 후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산업별 기업금융 모니터링 체계 구축 ▲혁신기업 상장제도 개선 ▲증권사 기업공개 지분율 확대 ▲지정 투자자에 공모 물량 사전 공급 ▲비상장기업에 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 ▲크라우드펀딩 발행기업·투자한도 확대 ▲내년도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 준비 ▲머지포인트 유사 미등록 선불업체 모니터링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국회에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