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언론중재법, 민주당 오만과 독선 프레임 부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언론중재법 처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을 약화시키고 국민의 알권리 침해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민주주의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게 요지다.

조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국민들의 구제를 위한 언론개혁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언론 보도까지 위축시킬 위험이 분명 존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구체적으로 ‘고의 또는 중과실 추정’과 ‘징벌적 손해’ 두 가지를 문제가 있는 조항으로 꼽았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현직 고위 공직자 및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관련인 등 주요 사회 권력층을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전직이나 친인척, 비선 실세 등 측근은 여전히 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과거 테러방지법 사례를 들어 ‘언론개혁에 찬성하는 여론이 다수’라는 민주당의 주장도 반박했다.

그는 “‘국가안보가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고 물어보면 중요하다고 답하는 사람들이 다수다. 한국 언론이 문제가 많냐 그렇지 않냐고 물어봐도 ‘문제가 많다’고 답하는 사람이 다수인 것과 마찬가지인 이치”라고 했다.

이어 “안보가 중요하지만 민주주의를 훼손해선 안 된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안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언론이 문제가 많지만 표현의 자유와 권력 감시 역량, 그리고 국민의 알궐리를 훼손해선 안 된다. 그것이 민주주의 근간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우리 당내 일각에서 민생은 중도로 가되 이런 문제는 밀어붙여서 핵심 지지층을 붙잡아놓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는 식의 인식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아닌 것은 아니다. 이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민주당으로서 지켜왔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4.7재보선에서 질타를 받았던 오만과 독선의 프레임이 부활되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언론개혁을 포기하자는 것이 아니다. 검찰개혁의 유일한 해법이 조속한 공수처 설치가 아니었듯이 지금 서둘러 추진하는 언론중재법이 언론개혁의 유일한 해법이 될 수 없다. 법 개정을 서둘러 강행하다가 자칫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대들보 하나를 또 건드릴까 두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