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반드시 막는다"…野 대여강경투쟁 선언

국민의힘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 방침과 관련해 당지도부와 대선주자들이 나서서 총력대응 투쟁을 예고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청와대와 민주당의 검찰과 경찰, 법원, 헌법재판소 장악에 이어 언론 장악까지 하게 되면 독재국가로 가는 최종 퍼즐이 완성된다"며 "국민의힘은 '언론재갈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은 양의 탈을 쓴 늑대와 다름없다. 집권여당이 겉으로는 가짜뉴스를 없애겠다고 하지만 실제론 언론에 대못질하겠다는 것"이라며 "권력자들에게 불리한 보도는 무작정 가짜뉴스라고 우기는 법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언론중재법의 세부 내용과 관련해 "위헌조항 투성이이며 헌법소원심판이 제기될 경우 무력화될 게 뻔하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은 우리 법제에선 일반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제도로, 위헌이 명백한 법안을 통과시킬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신인규 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위헌 악법인 '언론 장악법'을 밀어붙인 민주당 세력은 역사 앞에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옹호하고 나선 여권 대선주자와 한 술 더 뜬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린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돼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대선주자들 '총구' 밖으로 돌려 공동투쟁

당 대선주자들도 공동투쟁에 나섰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날 나흘간 잠행을 끝내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중재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대선 경선 일정인 비전발표회를 연기하고 당과 함께 투쟁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윤 전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대통령의 진심은 무엇인가, 언론의 자유인가 아니면 부패 은폐의 자유인가"라며 "대통령께서 진정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한다면 언론중재법 추진을 당장 중단시키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대통령이 개정안 추진을 중단시키지 않는다면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지키려는 우리 국민 모두가 이 법안을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며 "나도 '언론재갈법'을 막아내는데 앞장서겠다"고 경고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언론말살법'을 통과시키겠다는 25일에 우리는 대선예비후보 비전발표회를 하는데, 너무나 한가하다"며 "당은 비전발표회를 며칠이라도 연기하고 후보들 전원이 국회에 나가 당과 함께 투쟁해야 한다"고 밝혔다.

본회의 열려도 필리버스터+위헌소송 예고

최 전 원장은 "당 대선 후보 13명은 각자 대응할 것이 아니라 하나로 뭉쳐야 한다. 후보들 전체의 이름으로 언론악법을 비판하는 공동입장문을 발표하자"면서 "당과 후보 모두가 정권교체를 위해 힘을 모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내가 대통령이 되고, 우리 당이 총선을 치르면 (법안을) 폐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전 의원 대선 캠프는 논평에서 "윤 전 총장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비판하려면 기자에게 질문할 권리를 허하고, 답변의 의무를 다하라"고도 했다.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 개정 저지 총력전에 나섰지만,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일 경우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긴 개정안을 24일 법사위, 25일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가 열릴경우 의사진행 지연을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언론중재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위헌소송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