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전기요금 동결…"물가상승률 높아 국민 생활 안정 도모"

정부와 한국전력이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3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높은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연료비 변동에도 전기요금을 2개 분기 연속 인위적으로 묶어놓으면서 연료비 연동제 무용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7∼9월분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를 2분기와 동일한 kWh당 -3원으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요금은 2분기와 같다.

원래대로라면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유류 등 전기 생산에 들어간 연료비 연동분을 반영하면 연료비 조정단가는 kWh당 0.0원으로, 2분기(-3원)보다 3.0원이 올라야 한다. 연료비 변동분은 실적연료비(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비)에서 기준연료비(직전 1년간 평균 연료비)를 뺀 값이다.

한전에 따르면 직전 3개월간(3∼5월) 유연탄 가격은 세후 기준으로 kg당 평균 133.65원, LNG 가격은 490.85원, BC유는 521.37원으로 유가 등을 중심으로 실적연료비가 2분기 때보다 크게 올랐다. 그러나 이를 반영하지 않고 전분기와 동일하게 묶어놓은 것이다.

산업부는 "지난해부터 국제연료 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영향으로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요인이 발생했지만, 코로나19 장기화와 2분기 이후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할 필요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분기 조정단가 결정 때 발생한 미조정액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산업부는 "하반기에도 현재와 같은 높은 연료비 수준이 유지되거나 연료비 상승추세가 지속되면 4분기에는 연료비 변동분이 조정단가에 반영되도록 검토하겠다"고 했다.

비록 4분기 때는 인상 가능성은 열어놨으나 연료비 변동에도 전기요금을 2개 분기 연속 인위적으로 묶어놓으면서 연료비 연동제 무용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연료비 상승분을 제때 요금에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한전의 실적부담도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