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화)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러시아 파병 북한군, '총알받이' 현실화? 등

북한 열병식에서 행진하는 북한군(자료사진) ⓒ노동신문

▲러시아 파병 북한군, '총알받이' 현실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전장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러시아 측이 북한군을 '총알받이'로 활용할 거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우리 정보 당국이 현지 북한군 사상자 발생과 관련한 구체적 첩보가 있다고 밝힌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군이 전투 중 죽거나 다쳤다고 거듭 강조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일(현지시각) 보도된 일본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 서부로 파병된 북한군이 전투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수도 키이우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군이 교전 중인 최전선에 더 많은 북한군이 투입돼 러시아군의 총알받이로 사용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북한군 사망·부상자 수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게 교도통신의 설명이다.

앞서 미 국방부 역시 파병된 북한군의 피해 상황을 언급한 바 있다. 미 국방부 당국자는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우크라이나 공습으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우리 국가정보원도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구체적인 첩보가 있어 면밀하게 파악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관련 맥락에서 국방부는 북한군이 러시아군 소속으로 참전 중이라며 총알받이로 전락할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러시아군 1개 중대마다 북한군 1개 소대가 편성돼 참전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러시아군 주도하에 전쟁을 치른다는 의미가 있다"며 "러시아군 중대장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지역에는 북한 소대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총알받이라는 표현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 이후 본격화될 협상 국면에 앞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치열한 소모전이 예상되는 만큼, 북한군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협상 우위를 점하기 위한 소모전 과정에서 북한군 사상자가 대거 발생할 수 있고, 북한이 '피의 대가'로 러시아의 첨단기술 이전 등을 강하게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아울러 미국 신행정부 출범과 무관하게 드론전 등 최신 전쟁 양상에 대한 북한군의 실전 경험 축적과 우리의 대응방안 등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동덕여대 폭력 가담 학생들이 손해배상 모두 책임져야 한다? [법조계에 물어보니 572]

동덕여대 사태가 피해 책임을 놓고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주도적으로 불법 행위를 지시하고 계획한 주동자가 더 큰 책임을 지면서 단순가담자들까지, 일단 폭력에 가담한 학생들이 손해를 모두 변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다만, 피해액이 워낙 커서 학교 측이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해도 학생들에게서 전액 배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학교의 자체 파손 보험 등으로 보전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대학 측에선 손해배상 규모를 최대 54억으로 추산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동덕여대는 지난달 29일 오후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학생 21명을 공동재물손괴·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인적 사항이 특정된 인물은 19명, 성명불상자가 2명이다. 대학 관계자는 "학교에 훼손된 부분도 많은 상태이고 이번 사태에 외부인이 참여했다는 의혹도 있다보니 수사가 필요하다고 봤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를 통해서 책임자를 확인하고 처리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선량한 학생들의 피해를 막고 다시 이런 폭력적인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동덕여대 총학생회 '나란'도 대응을 예고했다. 총학생회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 26일 대학본부의 가처분 신청 (예고) 보도 이후 꾸준히 변호사와 소통하고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비롯한 대학 본부의 조치에 대해 법률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학생회는 또 지난 25일 대학 측과 면담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뒤 지속적으로 면담을 요청했으나 대학이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반발했다.

양측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7일 광운대학교 총학생회 초청 특별강연에서 '동덕여대 시위 피해와 관련해 서울시에서 지원할 부분이 있느냐'라는 학생의 질문에 "공공이 부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폭력적인 형태로 인해서 학교 기물 파손이 발생한 것"이라며 "한 마디로 법 위반으로, 원인제공을 한 분들이 책임지는 게 맞다"며 피해 회복을 지원할 여지에 선을 그었다.

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는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될 경우 만약 총학생회 혹은 누군가 주도적으로 불법행위를 지휘하고 계획, 지시했다면 해당 주동자에게 더 큰 배상책임이 돌아갈 수 있고 특정된 단순 가담자 역시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되어 책임을 물게될 수 있다. 공동불법행위를 벌인 행위자들은 손해 전액을 함께 변제하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지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공동이 아닌 단순하게 개별적으로 참여한 학생들에게 손해를 묻기는 어려울 수 있고 추산되는 피해액이 워낙 커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학생들로부터 전액 배상을 받기는 힘들 수 있다"며 "보통 대학교는 학생들의 사고, 실수 등으로 인한 파손 사고를 대비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만큼, 우선적으로 행위자들에게서 최대한 배상을 받고 메우지 못한 손해는 보험을 통해 보전받아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공동재물손괴 혐의는 충분히 인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손괴 행위자 특정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가 관건이다"며 "서울시 측은 불법행위자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것이므로 당연한 수순이다. 만약 서울시나 교육당국에서 피해를 보전해 줄 경우 향후에 누구든 아무 거리낌없이 불법을 자행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했다.

▲충당금 더 많이 쌓아도 '새발의 피'…은행권 부실채권 '눈덩이'

국내 대형 은행이 부실채권을 얼마나 견뎌낼 수 있는 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올해 들어 크게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이 대손충당금을 쌓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부실채권이 불어나고 있어서다. 길었던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인해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차주들은 계속 늘어만 가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국내 5대 은행의 고정이하여신(NPL) 커버리지비율은 평균 207.4%로 지난해 말보다 27.6%포인트(p) 낮아졌다.

NPL 커버리지비율은 금융사의 고정이하여신 잔액 대비 충당금 적립률을 뜻하는 것으로, 부실채권을 견뎌낼 수 있는 여력을 보는 건전성 지표로 통한다.

은행별로 보면 농협은행의 NPL 커버리지 비율이 215.%로 같은 기간 대비 62.2%p 떨어졌다. 5대 은행 중 가장 큰 감소폭이다. 이어 하나은행이 181.7%로 52.8%p 낮아졌고, 국민은행이 179.3%로 48.3%p 하락했다. 신한은행은 190.7%로 5.9%p 하락에 그쳤다. 5대 은행 중 유일하게 우리은행의 NPL 커버리지 비율만 270.2%로 31.3%p 상승했다.

문제는 은행들이 충당금을 1년 전보다 늘려 쌓았는데도 적립률이 낮아졌다는 것이다. 부실채권이 충당금을 쌓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는 뜻이다.

이들 은행이 올해 3분기 말 부실채권에 대비해 쌓아둔 충당금 잔액은 총 11조3282억원으로 1년 새 10.7% 늘었다. 다만 고정이하여신 역시 5조5821억원으로 같은 기간 28.6% 늘며 훨씬 빠르게 불어났다.

고정이하여신이란 통상 원리금 상환이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을 의미한다. 금융사들은 자산을 건전성에 따라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다섯 단계로 나누는데 이중 고정과 회수의문, 추정손실에 해당하는 부분을 고정이하여신이라 부른다.

이는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 침체의 영향이 크다.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경제적 부담이 누적된 차주들이 이자조차 갚지 못해서다. 이에 은행들은 부실채권을 유동화 전문회사에 대량 매각하는 등 건전성 관리에 나서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문제와 길었던 고금리 상황 등으로 부실채권이 증가했다"며 "건정성 관리를 위해 충당금을 더 늘려 쌓는 등 건전성 대응을 위해 조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