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산하는 코로나블루’...정부, 자살예방 강화 대책 마련

국민 우울감 점수 2.34→5.7...코로나 이후 2배 증가

김총리 “코로나로 악화된 국민 마음건강 회복 추진”

자살위험도·위기대상별 맞춤형 대책·예방인식 확대

김부겸 국무총리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 참석하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누적된 국민들의 피로감이 자살위기로 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포스트 코로나 대비 자살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했다.

지난해 자살사망자(잠정치)는 1만3018명으로 전년 대비 781명(5.7%) 감소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불안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고립감이 지속하면서 사회 전반의 우울감이 증가하는 등 위험신호는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민 우울감 점수는 코로나가 유행하기 전인 지난 2018년 2.34점에서 올해 3월 5.7이 됐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4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대비 자살예방 강화 대책을 중점 논의했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 이후 악화된 국민들의 마음건강 회복을 중점 추진할 것”이라며 “확진자와 완치자, 현장대응 인력, 우울증 의심자 등에 대한 조기개입과 진료지원을 실시하고, 청소년‧노인 등 위기대상별로 맞춤형 심리상담을 선제적으로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살예방 인프라 강화

특히 정부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자살사망자 전수조사 분석결과를 활용해 자살수단, 자살빈발지역, 자살유해정보 등 유해환경을 효과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최근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한 사망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판매소 대상 기획 점검과 사이버감시단을 통한 유해정보 모니터링 우선대상 물질로 지정·관리하여 불법유통을 차단한다.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물건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청소년 등에 대해 화학물질, 약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한편 청소년 대상 판매 등 유통 제한 방안을 검토한다.

자살 빈발지역 등 고위험장소에 대한 지구대·파출소의 순찰 등을 강화하고 시설개선도 지원한다.

인터넷상 각종 불법·유해정보는 민경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자살유해정보 자동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한다.

자살 위험도별 차별화된 대응전략

또한 국민 코로나 우울 관리를 위해 심리지원을 강화하고 우울증 검진체계를 내실화한다. 통합심리지원단 및 관계부처·시도 협의체 운영을 통해 대상자 맞춤형 마음건강을 지원한다.

고위험군에 대한 사각지대도 없앤다. 1차 의료기관 이용환자 중 자살위험이 큰 고위험군을 선제적으로 선별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과 등 전문인력을 통한 사후관리를 진행한다. 특히, 20·30대 여성 대상 정서적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민참여형 자살예방 캠페인 실시

마지막으로 자살예방 인식개선과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익광고를 제작해 송출한다. 개신교·천주교·불교 등 종교계와 협업해 국민참여형 자살예방 캠페인도 실시한다.

또한 정신질환 위험징후가 있을 경우 적시에 발견,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 인식개선 주간’(가칭) 포럼 운영 등을 통해 정신건강 및 관련 진료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김 총리는 “정부와 사회 각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살로 인한 안타까운 희생이 크게 줄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한 해만 자살로 1만3000여명이 사망했고 이는 교통사고의 4배, 산재사고의 14배가 넘는 희생자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와 같은 전대미문의 위기를 겪고 나면 자살률이 더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례없는 재난 상황의 장기화로 국민 모두가 지쳐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럴수록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다 함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주변을 살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