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은 중요사건 아니다?…서욱 "사건처리 밑에 위임"

"중요 사건 중심으로 보고 받아"

'女중사 단순 사망'이 첫 보고

'성추행 보고'는 사망 3일 뒤 이뤄져

서욱 국방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공군 성폭력 관련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은 9일 군 당국의 보고 체계상 "성추행 관련 사건은 보고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육·해·공군참모)총장들이나 제가 보고받는 것은 중요 사건 중심으로 보고를 받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장관은 성추행 피해 공군 여중사가 숨진 채 발견된 당일인 지난달 22일 '단순 사망 사건'으로 해당 사건을 최초 인지했다고 밝혔다.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는 서 장관 등이 포함된 상황공유방에 '단순 사망'으로 여중사 사망 사실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장관 발언에 따르면, 핵심 지휘관들이 보고 받는 '중요 사건'에 사망 사건은 포함되지만, 성 비위 사건은 제외돼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서 장관은 사망 사건 발생 이틀 뒤인 지난달 24일 '피해자 단순 사망사건'으로 첫 정식 서면보고를 받았다.

다만 서 장관이 관련 사건을 처음 인지한 SNS 보고(22일)는 물론, 국방부 조사본부 정식 서면보고(24일)에서도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다.

서 장관은 여중사 사망 3일 뒤(25일)에야 성추행 연관성을 처음으로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관련 보고를 받은 이후 "공군의 2차 가해를 포함한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고 밝혔지만, 최초 성추행이 발생한 시점(3월 초)으로부터는 3달 가까운 시간이 흐른 뒤였다.

서 장관은 '성추행·성폭력 사건이 왜 장관한테 보고가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건들은 밑에서 군사경찰이나 군 검찰의 권한을 갖고 있는 지휘관들에게 처리가 위임돼있다"고 말했다.

현재 군 보고 체계상 성 비위 사건은 중요 사건이 아닌 만큼 보고받지 못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