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혁신안] 요란 했던 반쪽짜리 결정…'기대보단 우려'

조직개편, 3개안 의견수렴 거쳐 추후 결정 방침

내부통제 강화 등 조직슬림화, 근본적 투기근절 고민 빠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지 3개월여 만에 정부가 LH 혁신방안을 내놨다. 사진은 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LH 혁신방안 대국민 브리핑을 하는 노형욱 국토부 장관.ⓒ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지 3개월여 만에 정부가 LH 혁신방안을 내놨다.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인력을 감축해 조직을 슬림화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투기 근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보기 어려운 데다 핵심적인 조직 개편에 대한 내용은 빠지면서 시장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7일 정부는 ▲강력한 내부통제장치 구축 ▲경영관리 혁신 ▲기능·조직 개편 등을 주로 하는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는 국토교통부로 회수하고 단계적으로 20% 이상 직원 수를 줄이기로 했다.

경영평가등급을 조정 및 수정해 임직원 과거 비위행위에 대해선 임직원 성과급도 환수 조치한다. 향후 3년간 고위직 직원의 인건비는 동결하고 경상비 10% 삭감, 업무추진비 15% 감축, 사내 근로복지지금 출연도 제한한다.

재산등록 대상은 현재 임원 7명 수준에서 약 1만명 규모 전 직원으로 확대한다. 실거주 목적 외 토지취득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외 목적으로 주택·토지 등을 소유한 직원이 이를 처분하지 않으면 고위직 승진에서도 배제된다.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 외부전문가를 선임, 준법감시관제도 도입한다. 퇴직자에 대한 전관예우도 사실상 금지된다. 고위직 직원까지 취업제한 대상을 기존 7명에서 529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혁신안 발표에 앞서 관심을 모았던 조직개편에 대한 논의는 당정 협의에서 결국 결론짓지 못하고 뒤로 미뤄졌다.ⓒ데일리안DB

이중삼중 통제장치를 통해 LH 사태 재발을 막겠다는 목표지만, 시장에선 '빈 수레만 요란'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혁신안 발표에 앞서 관심을 모았던 조직개편에 대한 논의는 당정 협의에서 결국 결론짓지 못하고 뒤로 미뤄졌으며 실질적인 투기근절 대책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견해다.

정부는 조직개편안은 현재 논의되는 3가지 안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그중에서도 주거복지와 토지·주택을 수직으로 분리하고 주거복지부문은 모회사, 토지·주택부문은 자회사가 맡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이날 혁신방안 발표에서 유일하게 단점이 언급되지 않아서다.

전문가들은 주요 업무는 그대로 두고 비핵심업무를 분산하는 것만으로는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투기 근절 등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다고 입을 모은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LH 직원들의 재산등록 확대나 인사상 불이익 등으로는 제3자를 통한 투기는 막지 못한다"라며 "토지보유기간에 따라 단기소유자에겐 매입가격과 감정평가액 중 낮은 가격으로, 장기보유자에겐 제대로 보상하는 등 토지보상 체계를 달리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회사·자회사로 분리해도 결국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완전히 분리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며 "가령 2009년 토지공사·주택공사가 합치기 이전으로 되돌아간다면 오늘 내놓은 혁신방안에 따라 조직 규모를 축소해 투기를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이번 혁신안처럼 사후 안전장치를 두는 것으로는 투기근절에 한계가 있다"라며 "사전 안전장치를 둬야 실질적인 투기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재산등록 신고대상을 늘리는 것보다 사전에 부동산취득허가제 등을 도입하는 것이 투기 근절에 실효성을 더할 것"이라며 "토지나 주택 등 핵심 업무는 놓지 않고 개혁을 하겠다는 건 보여주기식 정책에 그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