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8월 한미연합훈련 유연하게 조율해야"

"어떤 경우라도 한반도 긴장 조성 안 돼"

"北도 유연하게 접근했으면 하는 바람"

이인영 통일부 장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6일 8월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관련해 "정부는 최대한 유연하게 정책적 조율 과정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한미연합훈련이 어떤 경우라도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거나 추가로 고조시키는 형태로 작용하길 바라지 않는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3월 한미연합훈련은 전통적으로 실외기동훈련이 있었다면 8월 훈련은 지휘소 훈련의 성격이 강해 북도 3월보다 8월 훈련에 대해 상대적으로 예민하게 반응하는 강도가 약했다"며 "8월 한미연합훈련은 우리도 유연하게 접근해야겠지만, 북한도 유연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북한은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체제보장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지만 당면해서는 미국ㄱ의 적대정책 철회여부와 관련해 제재의 유연성 또는 제재의 단계적 해제를 시그널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런 점에서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빠르게 나올 수 유인하는 의미에서 제재의 유연화 조치를 촉진재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민수분야에서 생필품에 관련된 것들은 먼저 제재를 완화하고, 비핵화 진척에 따라 비상용 공공인프라에 해당하는 철도나 도로 분야의 남북 협력을 국민 동의나 국제 공감대 속에 선행해야 한다"며 "북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고 협상이 진척됐다고 할 때 제재 본령에 해당하는 금융·석탄·철강·섬유·노동력 이동·원유 정제유의 단계적 해제조치를 밟아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상반기 중으로 남북연락채널을 복원하고 대화를 재개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으로 갈 수 있는 변화의 모멘텀을 만드는 것이 제일 좋다며 "하반기에 들어서면 남북관계 진전이 '대선용 이벤트'로 격하될 수 있으며, 국제 정세를 놓고 봐도 미-중의 전략경쟁이 본격화되면 남북관계가 종속변수로 편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