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국민 세금·준조세 부담, OECD 국가 중 가장 가파르게 상승”

증가속도 OECD 37개국 중 가장 빨라...민간 활력 저해 우려

"세 부담 증가 속도조절 필요...세출 구조조정 우선해야"

최근 5년간 주요국 국민부담률 증가폭 및 한국 국민부담률 상승 추이.ⓒ한국경제연구원

우리나라 국민들이 납부하는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 준조세 부담의 증가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최근 5년 (15~19년)간 OECD 국가들의 국민부담률 추이를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의 국민부담률은 지난 2015년 23.7%에서 2019년 27.4%로 3.7%포인트 상승해 OECD 37개국 중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OECD 37개국의 국민부담률 증감 폭 평균인 0.5%포인트의 7배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국민부담률은 조세부담률(총조세/명목GDP)과 사회보장부담률(사회보장기여금/명목GDP)을 더한 수치다. 총조세(국세+지방세)와 준조세 성격의 사회보장기여금(사회보험료 등)의 합이 명목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조세관련 국민부담 수준을 포괄적으로 측정하는 지표다.

우리나라 국민부담률 상승 추이를 5년 단위로 비교·분석한 결과에서도 최근 5년 간 국민부담률 상승 폭이 통계가 집계된 지난 1990년 이후 가장 컸으며 직전 5년(11~15년)의 상승 폭(0.5%포인트)과도 큰 격차를 보였다.

국민부담률이 크게 증가한 원인을 세원별로 살펴보면, 법인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의 세수 비중이 크게 늘어난 데 기인한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지난 2015년 대비 2019년의 세원별 명목GDP 대비 해당 세수 비중(세원별 부담률) 증가폭은 ▲법인세 1.2%포인트(15년 3.1%→19년 4.3%) ▲사회보장기여금 1%포인트(6.3%→7.3%) ▲소득세 0.7%포인트(4.1%→4.8%) ▲소비세 0.4%포인트(6.7%→7.1%) ▲재산세 0.2%포인트(2.9%→3.1%) ▲기타 0.1%포인트(0.7%→0.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OECD 37개국 중 한국의 세원별 부담률 증가 폭 순위는 ▲법인세 2위(1위 룩셈부르크(1.5%포인트)) ▲재산세 2위(1위 룩셈부르크(0.5%포인트)) ▲사회보장기여금 5위 ▲소득세 7위 ▲소비세 8위 등의 순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세․재산세와 준조세 성격의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의 증가속도가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재산세 부담률의 가파른 상승으로 인해 지난 2019년 기준 국내 법인세 부담률과 재산세 부담률은 각각 4.3%, 3.1%로, OECD 평균(법인세 부담률 2.9%·재산세 부담률 1.9%)의 1.5배 수준에 달했다.

한경연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 증가가 법인세와 재산세 부담률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최근 5년간 사회보험료 등 준조세 성격의 사회보장기여금에 대한 부담률도 OECD 5위에 해당할 만큼 가파르게 상승함으로써 국민 부담을 가중시켰다. 1인당 GDP(2019년 기준)가 3만 달러를 넘는 OECD 국가(22개국) 중에서는 상승 폭이 가장 높았다.

한경연은 국내 사회보장기여금 중 가장 큰 부분(42.2%·19년 기준)을 차지하는 건강보험료의 급증이 국민들의 준조세 부담을 확대시킨 주요 요인이라고 판단했다.

건강보험료는 최근 5년 간 연평균 7.5%의 증가율을 기록해 4대 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중에서도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소득세 부담률은 지난 2019년 기준 4.8%로 OECD 평균 8.0%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지난 2010년 3.2% 수준이었던 GDP 대비 소득세수 비중은 2015년 4.1%로 4% 대로 올라선 뒤 계속 증가세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5년간 우리나라 국민의 조세 및 준조세 부담 증가속도가 지나치게 빨라 지난 2018년에 처음으로 OECD 내 비유럽국가 수준을 넘어섰다”며 “급격한 세부담 증가는 민간의 경제 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과도한 세율 인상을 지양하는 대신 세출 구조조정을 우선함으로써 국민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vs OECD, OECD 비유럽국가 국민부담률 추이.ⓒ한국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