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적정 실업률 상승세 지속…4% 육박"

실업률 및 자연실업률 추이.ⓒ한국은행

우리나라의 적정 실업률이 최근 10여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4%에 육박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1일 한국은행 조사국 오삼일 차장과 이종하 조사역은 BOK이슈노트 '구직기간별 실업자 분포를 이용한 자연실업률 추정' 보고서에서 구직기간별 실업자 분포를 이용해 추정한 우리나라의 자연실업률이 지난해 중 3.9% 내외로 산출됐다고 밝혔다.

자연실업률은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을 유지하는 실업률 혹은 노동시장의 균형 실업률을 의미한다.

보고서는 자연실업률이 2002년 3.7%에서 2011년 3.3%로 추세 하락했으나, 이후 상승세로 돌아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기 이후 나타난 자연실업률의 추세 상승을 실업자 유·출입으로 분해해보면, 신규 실업자의 유입 증가보다는 기존 실업자의 유출 감소에 크게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이다.

자연실업률을 구직기간별로 분해해보면 구직기간 4~6개월의 장기실업률의 상승이 자연실업률 오름세를 견인했다는 판단이다. 또 개인특성별로 살펴보면 여성과 노년층의 자연실업률 상승이 전체 자연실업률 상승을 견인했는데,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와 노년층의 노동시장 잔류 경향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석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최근의 고용상황을 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실업률이 자연실업률을 상회하면서 노동시장 유휴수준이 크게 늘어났다는 지적이다.

다만 보고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자연실업률 추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향후 추가적인 자료가 확보돼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