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역량에 기대는 ‘K-반도체’, 이재용 사면론 힘받나

2030년까지 민간 투자 510조 중 삼성전자가 370조

정부, 세제 및 설비투자 지원뿐...미·중·EU 비해 부족

기업 투자도 경쟁사 대비 적어...글로벌 기업인 역할 필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오른쪽에서 세 번째)이 지난 1월 4일 임직원들과 함께 경기도 평택 3공장 건설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삼성전자

정부가 발표한 ‘K-반도체 전략’을 위한 투자가 대부분 민간에서 나오면서 기업과 기업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옥중에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론이 한층 힘을 받게 될지 주목된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정부가 세제 및 설비 투자 지원으로 반도체 기업 투자를 유조하는 것을 골자로 한 'K반도체' 전략을 발표하면서 기업들이 투자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기업인, 특히 총수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모습이다.

정부는 전날 13일 칩 제조부터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팹리스(설계), 파운드리(위탁생산) 등을 아우르는 반도체 제조 인프라 벨트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K-반도체 전략’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오는 2030년까지 10년간 510조원 이상의 투자를 단행한다.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반도체 시설투자와 연구개발(R&D) 투자비의 세액공제율을 확대하고 총 1조원 이상의 '반도체 등 설비투자 특별자금'을 신설해 우대금리로 설비투자를 지원하겠다는 방안이다.

정부가 세제와 설비투자 지원으로 민간기업들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이지만 결국 자금은 기업들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루즈벨트룸에서 열린 반도체 공급망 복원에 관한 최고경영자(CEO) 화상 회의에 참석해 실리콘 웨이퍼를 들어 보이고 있다.ⓒ뉴시스/AP

◆ 수십조에서 수백조 투자 나서는 경쟁국 비해 왜소한 정부 지원

이는 전 세계적인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으로 불거진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망 확보를 위해 각국이 대규모 자금을 투입할 조짐이 보이고 있는 것과는 다소 온도 차가 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500억달러(약 56조5000억원)의 금액이 필요하다고 의회에 요구하고 있고 유럽연합(EU)은 반도체 산업에 500억유로(약 68조2000억원)를 투자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찌감치 반도체 굴기를 선언했던 중국은 이미 ‘중국 제조 2025년’ 계획의 일환으로 오는 2025년까지 최대 1조위안(약 170조원)을 관련 산업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법인세 면제 혜택도 제공해 지난 2016년 기준 13.5%에 불과한 반도체 자급률을 2025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정부가 제공하는 시설투자 및 R&D 투자비에 대한 세제혜택도 일단 오는 2024년까지로 3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결국 510조원의 막대한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졌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삼성전자가 정부의 ‘K-반도체 전략’에 발맞춰 오는 2030년까지 시스템반도체 투자 규모를 38조원 증액해 171조원으로 늘린 것도 투자 기업의 첨병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매년 평균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관련 시설투자에 약 20조원 이상 투입하는 것을 감안하면 오는 2030년까지 전체 투자 규모 510조원 중 370조원(메모리 200조 포함) 이상을 책임질 태세다.

SK하이닉스가 현재 대비 파운드리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이를 위해 국내 설비 증설과 인수합병(M&A) 등 다양한 전략적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시스템반도체 등 비메모리 사업 비중이 전체 매출에서 2%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메모리반도체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날 발표는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예고편으로 해석되고 있다.

결국 정부가 이날 재차 강조한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그만큼 기업인과 총수의 역할도 그 어느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이다.

삼성전자 직원들이 클린룸 반도체 생산라인 사이를 걸어가고 있는 모습.(자료사진)ⓒ삼성전자

◆ 대규모 투자로 한층 치열해지는 경쟁..."이재용 정상적 경영활동해야"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투자에 대규모 자금을 쏟아붓고는 있지만 다른 글로벌 기업들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글로벌 기업의 총수의 역할이 더더욱 필요한 시기라는게 재계의 시각이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반도체 투자에 사용한 금액은 약 33조원(메모리 20조+파운드리 13조) 가량으로 파운드리업계 1위 기업으로 경쟁사인 타이완 TSMC가 올해 초 향후 3년간 1000억달러(약 113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감안하면 절대 많다고 할수 없는 금액이다.

TSMC의 연평균 투자 금액은 37조6000억원으로 삼성전자 전체 투자 규모보다 많은 돈을 오롯이 파운드리에만 투자하는 것이기 떄문이다.

여기에 종합반도체 1위 업체 인텔도 파운드리 시장 재진출을 선언하며 200억달러(약 22조6000억원)를 투자해 미국 애리조나주에 신규 반도체 공장 2개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파운드리 시장을 둘러싼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총수가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가능해야 추가 투자 결정이나 M&A 등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미·중간 반도체 패권주의 경쟁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자칫 샌드위치 신세가 될 수 있는 처지인데 글로벌 기업인으로서의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이를 극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이미 재계뿐만 아니라 정치권과 종교계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건의가 빗발치고 있고 국민 10명 중 6명 이상도 이에 찬성하고 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부회장의 사면 찬성 응답은 64%로 반대(27%)의 배를 훌쩍 넘었다.

결국 청와대의 결단만 남은 것으로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다만 문 대통령이 올 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시기상조론'을 내세웠던 것에서 최근 4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공감대’를 언급하는 등 다소 기류 변화가 있기는 하다.

재계 한 관계자는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는 하지만 지금은 경제 위기의 파고를 극복해야 하는 비상 상황이라는 점이 감안될 필요가 있다”며 “포스트 코로나시대와 반도체 패권주의 경쟁 등 앞으로 불어닥칠 변화 속에서 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단지 3라인 건설현장에 마련된 야외무대에서 열린 'K-반도체 전략 보고'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