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 현금도 주면서…"예산 낭비 출산율 정책 대신 난임 치료 지원 확대할 때" 여론 쇄도

건강보험 적용 가능한 시술 회차 차감에 따른 난임 부부들의 불안감 증폭

건간보험공단 "횟수 제한은 환자의 건강을 위해" VS 환자들 “내 몸을 희생해서라도 아이 갖고 싶다"

전문가 "환자의 건강 해치지 않는 선에서 난임 시술 지원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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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환자들의 건강보험적용 횟수 제한을 없애달라는 여론이 쇄도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까지 등장했다. 난임이란 1년간 피임하지 않고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해도 임신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늦은 결혼과 출산 등으로 현재 우리나라 난임 환자 수는 지난 2019년 기준 23만 명을 넘어섰다. 부부 7쌍 중 1쌍이 난임을 겪고 있는 것이다.

2017년 10월부터 만 44세 이하(여성 연령) 난임 부부의 치료 시술비용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난임 시술의 경우 사람에 따라 임신 성공 확률이 다르고 무엇보다 몇 회차 시술에서 임신에 성공할지 모르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적용 가능한 시술 회차 차감에 따른 난임 부부들의 불안감은 이만 저만이 아니다. 이미 국가적 차원에서 출산율을 높이려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인 만큼 난임 부부 지원 확대 주장은 갈수록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시험관 아기 시술을 진행 중인 A씨는 “최근에 주변에서 9차 시술을 진행하는 사람을 봤다”며 “난임 시술 지원 횟수의 제한을 없애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 측은 이런 횟수 제한을 둔 이유가 환자의 몸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역시 시험관 아기 시술을 진행 중인 B씨는 이런 건강보험공단의 주장에 대해 “내 건강에 어떤 영향을 줄 지 충분히 감안하고 있다"며 "내 몸을 희생해서라도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부부의 마음을 알아달라”고 호소했다.

지난달 22일 올라온 ‘난임환자들 건강보험적용횟수제한을 없애주세요’ 청와대 국민 청원

전문가들도 난임 시술에 대한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연세대 경제학과 성태윤 교수는 “환자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난임 시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출산율 및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각종 정책들을 보면 사용된 예산에 비해 성과가 거의 없기 때문에 차라리 난임 치료 지원 등에 더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성 교수는 이어 “난임 시술 지원 정책 하나로 출산율이 엄청나게 높아지지는 않겠지만 이런 정책들 하나 하나를 바꿔나가다 보면 출산률이 높아지는 데 분명 이바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창원대 철학과 윤김지영 교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주장하는 난임 시술 지원 횟수 제한 이유는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각종 지자체에서 결혼만 해도 현금 지원을 해주는 등 각종 시혜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마당에 저출산에 직접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은 미약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