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文 5인 만찬, 사적 모임 아냐"…국민의힘 "국민 우롱 멈춰라"

퇴임 참모들과 5인 만찬 가진 文대통령

정부는 '공무'로 판단…"사적 모임 아냐"

국민의힘 "국민은 공동체에 희생하는데

권력층에 무한관용…염치마저 없어진 것"

문재인 대통령 (자료사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관저에서 최근 인사를 통해 청와대를 떠나게 된 최재성 전 정무수석, 윤창렬 전 사회수석, 강민석 전 대변인, 김영석 전 법무비서관 등과 함께 '5인 만찬'을 가져 방역 지침 위반 논란이 벌어진 가운데 정부가 대통령의 만찬은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민 우롱을 멈추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기녕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과 참모진 5인의 술자리 만찬이 공무라며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를 멈추라"며 "국민 따로, 특정인 따로 방역 수칙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고 언급했다.

앞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같은날 정례 브리핑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시행될 때부터 기업, 공공기관 등의 외교적 목적이나 계약, 협상 관련 식사를 겸한 회의·만찬 등에 대해서는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려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에 따라 기업과 공공부문에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며 "대통령이 한 부분들은 정확한 사실 관계까지 확인하기 어렵지만, 대통령 고유 업무 수행을 위해 국정 운영에 대한 의견 청취 등 목적의 모임은 사적모임 해석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박기녕 부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퇴임하는 참모들과 술을 곁들인 만찬 행사를 가진 것과 관련 중수본은 업무 수행의 일환이라며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며 "술자리 만찬이 공무라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특권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소상공인은 영업제한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으면서도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고, 대다수 국민은 사적모임을 자제하며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구나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에게 사적모임과 회식 금지 권고를 내리면서 불시 현장점검 등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참모진은 왜, 무엇이 다르기에 5인 술자리 만찬이 가능하단 말인가"라고 질타했다.

박 부대변인은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며 "하지만 대통령과 참모진은 그 만인에 속하지 않는 특권층임을 밝히고, 국민 앞에 당당하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 용감하다며 찬사라도 보내야 하는 것일까"라고 했다.특

그러면서 "무관용 원칙을 주장하던 정부가 특정 권력층에게는 무한관용으로 대하며 국민 앞에 염치마저 없어진 것이 너무나 허탈하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박 부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국민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며 자신들은 특권을 누리려 하지 말고, 국민과 함께 의무를 이행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