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6월부터 디지털화폐 모의실험...상용화는 신중

6월부터 내년 1월까지 시스템 구축

“발행 전제 아냐...도입여부 충분한 검토”

한국은행의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추진 계획 이미지 ⓒ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올해 하반기부터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모의실험에 돌입한다. CBDC는 일반화폐를 디지털화 한 것이다. 중앙은행 보증 아래 현금과 일대일 가치를 갖고, 화폐와 연동되기 때문에 암호화폐와 달리 가치가 안정적이다.

중국, 미국, 일본, 스웨덴 등의 글로벌 국가들도 CBDC시범 사업을 추진중이다.

한은은 28일 발표한 '2020년 지급결제보고서'에서 "가상환경에서의 CBDC 모의실험을 통해 제조, 발행, 유통, 환수, 폐기 등 CBDC 생애주기별 처리 업무와 함께 송금, 대금결제 등 서비스 기능도 실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오는 6월부터 내년 1월까지 CBDC 모의 시스템 구축과 가상환경 테스를 진행한다. 앞서 한은은 지난해 2월 CBDC 연구와 기술을 전담할 조직을 확대해 기술적, 법적 필요사항 연구를 진행했다. 올해 3월에는 모의실험 관련 컨설팅을 받고 업무 프로세스 설계, 시스템 구조 설계, 구축사업 실행계획 수립 등도 마쳤다.

이종렬 한은 금융결제국장은 “한은은 자체 프로세스를 갖춘 뒤 다른 금융기관, IT 업체 등이 참여한 상태에서 CBDC 유통 과정, 업무 프로세스 등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실제 발행 여부에 대해서는 “모의실험은 발행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CBDC 관련 기본 연구”라며 “도입 여부는 충분하 검토가 있어야 하므로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종렬 국장은 “대부분 국가가 (암호화폐가)화폐가 아니라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서는 가상자산으로 정의를 내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