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문가 집값 잡을 수 있겠나” 우려 쏟아지는 노형욱 후보자

노 후보자 “주거 안정, 투기 근절 최우선 과제”

“경제학자지만, 기존 대책 마무리에만 급급할 것”

“1년도 채 남지 않은 임기, 공급대책 무사히 마칠지도 의문”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는 모습.ⓒ국토교통부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이 문재인 정부 세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퇴임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기획재정부 출신인 노 후보자를 두고 부동산 정책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노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1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민의 주거 안정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장의 우려에 대해서도 “국무조정실에서 정책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면서 부동산 문제를 포함해 국토부 정책 전반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이해를 하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앞서 집값 안정화를 위한 ‘특단의 공급대책’을 주도할 전문가로 주목받았던 변 장관은 지난해 12월 29일 취임한 지 109일 만에 퇴임했다. 그는 국토부의 최장수 장관으로 기록된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의 후임이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논란과 함께 불명예 퇴진했다.

이후 노 후보자가 2·4대책을 변 장관에 이어 수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LH 개혁에도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노 후보자는 지난주 내정 직후 “국토부 소관사항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하시는 바를 잘 알고 있다”며 “주거안정과 투기근절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최근 재건축 시장이 다시 떠오르는 가운데 공공대책에 자칫 차질이 생길 경우 또 집값 상승이 우려될 수밖에 없다고 봤다. 최근 공시가격 관련한 지자체의 반발도 큰 상황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노 후보자가 부동산에 관해서는 비전문가로 볼 수 있다”면서도 “정부가 정무적 감각을 보고 국토부 장관으로 내정한 것으로 보인다. 2·4대책과 공시가 등 1년 남은 시기에서 서울시 등 여러 부처와 합의점을 찾아 마무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노 후보자가 기재부 출신으로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투기를 강력하게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정부와 여당에서 규제에 대한 일부 완화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당장 강력한 규제를 내놓기 보단 공급대책에만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시장에서는 노 후보자가 무사히 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새 부동산 정책을 내세우는 것보다는 기존 대책을 마무리 하는 쪽에만 급급할 수밖에 없다는 예측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1년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노 후보자가 청문회를 거쳐 실제 장관으로 재직할 수 있는 기간도 1년이 채 남지 않았다”며 “결국 노 후보자 역시 시한부 장관이나 다름없는 셈이다. LH 투기 사태 등 공공 주도 사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간에 약속한 공급대책을 무사히 마칠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