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문' 윤호중 vs '비문' 박완주, 검찰·언론개혁 두고 확연한 온도차

언론개혁…윤호중 "금년 중" vs 박완주 "다음 정부에서"

검찰개혁…尹 "완수" 강한 의지 vs 朴 "시기 정하면 안돼"

윤호중·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자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열린 원내대표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대화하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사표를 던진 친문(친문재인) 핵심인 윤호중 의원과 비주류인 비문(비문재인) 박완주 의원은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등에 대해 확연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두개의 개혁에 대해 윤 의원은 과감하고 빠르게 추진·완료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박 의원은 '속도조절'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원내대표 선거를 하루 앞둔 1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2차 합동토론회에서 "언론개혁 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는 것으로 안다"며 "가짜뉴스, 허위사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포털 역시 언론의 역할을 하는 만큼 포털도 언론과 같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며 "법안이 현재 논의 중인데 아직 본격적 처리 수준까지 올라가지 못했다. 당의 과방위원 분들께 부탁드려서 이 법이 금년 중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 의원은 검찰개혁에 대해선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단계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1단계 검찰개혁 방안이 안정적으로 정착과 국가범죄수사역량 훼손 방지라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신 지침이 민주당의 원칙이기도 하다"면서도 "원내대표가 되면 왜 2단계 검찰개혁이 필요한지 국민에게 설명하고 지지 속에서 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박 의원은 "국민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첫 번째 사건이 어떤 건지, 수사권을 분리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경험하지 못했다"며 "안정적인 1차 검찰개혁의 진행을 지켜보면서 완전한 수사권·기소권 분리에 대한 논의를 심도 있게 해야 한다. 시기를 정해두고 문재인 정부 안에 끝낸다고 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이어 "(논의가) 1월부터 시작했으니 '올해 안에 끝내겠다'고 하면 또 다른 프레임에 걸릴 수 있다"며 "당내에서도 그게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아직 한 번도 전체 의원에게 공유되고 보고된 적이 없다. 이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언론개혁에 대해선 박 의원은 "필요성은 있지만 힘으로 밀어붙여선 안 된다"며 "(내년) 대선을 앞두고 언론의 자유를 막는다는 프레임에 걸릴 수가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정교하게 논의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서 다음 정부에서 하면 어떻겠느냐"고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한편 국회 원 구성 재협상을 통해 법제사법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선 두 의원 모두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