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헌재, 마은혁 재판관 임명 강요…특정 세계관 편향 우려"

"한덕수 탄핵소추 판단부터…국정 불안 해소해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내달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해 위헌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에 대해 "마 후보 임명을 강요하는 헌재 결정만이 재촉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라며 "강력한 우려와 경고 목소리를 전달한다"고 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 권한대행, 경제 부총리라는 세 가지 역할을 수행 중인 최상목 권한대행의 부담을 해제시킬 한덕수 국무총리 직무정지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심판은 언제할 것이냐"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의결 정족수마저 무시하고 이루어진 반헌법적 탄핵 소추였다"며 "신속히 판단해서 이 무리한 국정 불안 상태를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틀만 근무했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 심판에서 무려 4인의 헌법재판관이 '인용' 결정을 했다"며 "헌법재판소가 혹시 특정한 세계관에 편향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언론의 사설이 쏟아지고 있다"고 했다.

진보성향 판사 연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를 겨냥해선 "법원 내 특정 연구회를 비난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세계관의 편중에 대해서는 강력한 경고와 견제의 메시지를 내지 않을 수 없다"며 "헌법적 원리와 가치에 입각해 일의 우선순위를 따져달라"고 했다.

앞서 헌재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과 관련해 제기된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 확인' 사건에 대해 다음 달 3일 선고를 진행한다고 전날(24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