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靑정책실장에 "노사관계서 정부 중립 지켜야"

8일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에 경영계 현안 관련 의견 전달

"법 너무 쉽게 만들어져…무분별한 기업규제법안 신경 써달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왼쪽)과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8일 서울 대흥동 경총회관에서 면담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8일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노사 관계에 있어 정부가 중립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손 회장은 8일 오후 서울 대흥동 경총회관을 방문한 이 실장과의 면담에서 경영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손 회장은 “우리나라의 심각한 노동문제는 노사간 대타협을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노동문제 해결은 기업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노사간 대타협을 위해 노동단체와의 스킨십을 강화하고, 유럽 등 해외 사례 연구를 진행했다는 점을 소개한 뒤 “정부가 중립적인 위치에서 균형감을 갖는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또 올해 경총이 기업의 국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준비 중이며, 올바른 시장경제관 확립을 위해 청소년 경제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실장은 “기업이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는 말이 가슴에 와 닿는다”면서 “정부도 노사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경영계와 정부의 생각이 다르지 않다”고 답했다.

손 회장은 각종 기업규제법안에 대한 불만도 토로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예로 들며 “우리나라는 너무 쉽게 법이 만들어진다”면서 “그러다 보니 기업규제 법안이 무분별하게 많이 생기는 경향이 있어 정부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

또 “매우 어려운 문제인줄 알지만 지금과 같은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는 국민과 기업 모두의 조세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며 “기업인들의 기를 살려달라”는 의견도 전달했다.

이 실장은 이에 대해 “법 제정 과정에서 경총에서 전달한 요청사항을 잘 알고 있다”면서 “경총의 요청 사항을 시행령 제정 등 과정에서 잘 살펴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노동법과 반기업정서 등 현안에 대한 의견도 주고받았다. 손 회장은 “우리나라 노동법을 지금 시대에 맞게 노사간 균형있게 조율해 줄 것”이라며 “특히 부당노동행위시 사용자의 형사처벌은 국제적으로도 관례가 없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어 “올해 경총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기업정서 해소 사업에 정부도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이 실장은 “기업이 잘한 부분들에 대해 많이 알려주시면 정부도 정책수행에 많은 도움이 된다”면서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과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도 알려 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데 정부도 협력할 것고, 경영계도 계속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답했다.

이날 면담은 경총회관 8층에 위치한 손 회장 집무실에서 이뤄졌으며, 손 회장과 이 실장 외에 경총에서는 이동근 부회장과 류기정 전무가, 청와대에서는 안일환 경제수석과 이호준 산업정책비서관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