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공공재건축 강남 대단지 2곳 철회...주민 의견 수렴 필요”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정부가 8·4 대책 후속조치로 서울시 관악 미성건영아파트를 비롯해 공공재건축 1차 후보지 5곳을 선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8·4대책)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 5개 단지를 7일 발표했다.

후보지는 ▲영등포 신길13 ▲중랑 망우1 ▲관악 미성건영아파트 ▲용산 강변강서 ▲광진 중곡아파트 등이다. 이 단지들이 재건축되면 총 729가구가 추가 공급된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전 컨설팅을 진행한 7곳 중 강남 지역 대단지 2곳이 주민들간의 이견으로 컨설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실장과의 일문일답.

Q. 공공재건축 7곳 사전컨설팅해서 5곳 발표했는데 강남권 없는 이유는?

-강남권 대단지 2개가 신청 했으나, 컨설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간에 공공재건축으로 갈지 여부에 대한 의견수렴이 좀 더 필요하다고 해서 컨설팅을 철회했다.

Q. 7개 단지 중에 5개 단지만 참여한 것은 사업성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 동의 10% 문제 때문에 그런건가?

-7개 단지 중에 5개 단지가 참여하고 2개 단지는 입장을 유보를 한 상황이다. 2개 단지도 공공재건축을 하지 않겠다고 완전히 의사를 확정했다기보다는 컨설팅 결과에 대한 주민 설명결과 저희가 요구한 10%의 동의에 아직 이르는 못한 상황. 좀 더 접촉을 통해서 나머지 2개 단지도 참여를 설득을 계속 하겠다.

Q. 지난번 도심복합개발사업지 발표 당시에도 정작 해당 지역 주민들은 몰랐다는 반응 많았다. 이번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에서 주민 제안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합의체에 의해서 들어온 것인가.

-도심복합개발 1차 발표는 지자체가 제안을 한 것이다. 지자체가 기존 주민들이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혀온 것을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사정을 잘 모르는 주민의 경우 개발 사업지로 결정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표출할 수 있다고 본다.

이번에 주민제안을 한 것은 대부분 추진위원장이나 종합장과 같이 현재 정비사업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분들이 제안을 하신 경우가 많다.

Q. 서울시장 선거 이후 재건축 규제 완화 등 상황 어떻게 바뀔것으로 보고 있나. 공공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애로사항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는가.

-여야 후보님들께서 다양한 공약을 내놓으셨고, 이 부분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다. 다만 주택공급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절감하고 있다.

사업성을 단순하게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해서 개선하는 것 이외에 공공이 해야 될 여러 가지 역할들을 계속 살려나가면서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잘 협의해나가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