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조 늘어난 국세수입에도…중앙정부 채무는 지속

전년 대비 총수입 늘고 총지출 줄어

관리재정수지 8조7000억원 감소

중앙정부 채무 상승, 850조원 돌파

2021년 2월 총수입 현황 ⓒ기획재정부

올해 1월과 2월 정부가 거둬들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9조4000억원 늘고, 나라 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줄었다. 다만 중앙정부 채무는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올해 2월 국세수입은 19조원으로 전년보다 8조7000억원 늘었다. 1월을 포함하면 올해 국세 수입은 57조8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1조원 증가했다. 세수진도율은 20.4%로 지난해(16.7%)보다 3.7%p 상승했다.

세부적으로 소득세는 12조1000억원이 걷혀 전년동월대비 2조4000억원 늘었다. 법인세도 9000억원 증가했다. 기타수입은 지난해보다 1조2000억원 늘어난 4조1000억원이 걷혔다. 부동산 거래가 늘고,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납부 3개월 유예 조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부가가치세는 1조3000억원 적자였지만, 전년보다는 3조5000억원 늘었다. 법인세는 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000억원 증가했고, 교통세도 전년보다 5000억원 늘어난 1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종합부동산세, 증권거래세 등 기타 국세는 4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2000억원 증가했다. 관세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6000억원에 그쳤다.

1~2월 소득세는 23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조8000억원 늘었다. 법인세는 2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9000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전년보다 2조6000억원이 더 걷혀 총 16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교통세(3조원), 기타 국세(9조3000억원)도 각각 4000억원, 2조2000억원 많았다. 반면 관세는 전년보다 3000억원 줄어 1조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2021년 2월 총지출 현황 ⓒ기획재정부

2월 총지출은 지난해보다 2조9000억원 증가해 56조원을 기록했다. 1월까지 포함하면 109조8000억원으로 5조8000억원 늘었다. 코로나19 극복과 청년 일자리 창출 등 경기회복에 예산을 지출한 결과다.

재정수지 적자 폭은 다소 줄었다. 총수입이 늘어난 덕분이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는 지난해보다 26조6000억원 줄어든 16조1000억원으로 조사됐다. 관리재정수지도 다소 개선됐다.

지난해 30조9000억원 보다 8조7000억 줄어든 22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뺀 것으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다.

관리재정수지는 나아졌지만 2월 중앙정부 채무는 늘었다. 지난해 대비 34조4000억원 증가해 853조6000억원에 달했다. 1월보다는 17조7000억원 많아진 금액이다.

기획재정부는 “국회에서 올해 예산 확정 때 전망한 중앙정부 채무 한도 928조5000억원 내에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