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재정수지 적자 지난해 두 배… 국가부채 2000조원 육박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 국무회의 의결

국가부채 1985조…전년보다 242조 늘어

관리수지 적자 112조…GDP 대비 –5.8%

강승준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4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배경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 확장 정책으로 국가부채가 2000조원에 육박했다. 사실상 나라살림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올라 110조원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등을 심의·의결했다. 국가결산보고서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사원 결산 검사를 거쳐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1985조3000억원이다. 전년 1743조7000억원보다 241조6000억원(13.9%) 늘어나 역대 최대규모다. 기획재정부는 “연금충당부채와 비확정부채, 국고채 발행 등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확정부채는 전년대비 111조6000억원 늘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네 차례 추경 등 적극적 재정 운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채 발행 때문이다. 주택거래 증가 등에 따른 국민주택채권과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외평채 잔액도 각각 전년 대비 2조5000억원, 1조3000억원 늘었다.

비확정부채는 전년보다 130조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연금충당부채는 100조5000억원 늘었다. 최근 저금리에 따른 할인율 조정(2.99%→2.66%) 등 재무적 요인에 의한 증가분(86조4000억원)이 대부분이다. 기타 비확정부채는 주택도시기금 청약저축 증가(11조1000억원), 기타충당부채 증가(1조7000억원) 등 전년보다 29조5000억원 늘었다.

국가채무는 전년보다 123조7000억원 늘어 846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4.0%로 2019년 결산(37.7%)보다 6.3%포인트(p) 상승했다.

국가채무는 2011년 처음으로 400조원(420조5000억원)을 넘어선 이후 2019년 723조2000억원으로 700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800조원을 넘어 올해 965조9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재정수지도 악화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전년보다 59조2000억원 나빠져 71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3.7%로 전년(-0.6%)보다 3.1%p 악화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전년 54조4000억원에서 112조원으로 57조5000억원 늘었다. 월별관리 수지를 산출한 2011년 이후 최대 적자 규모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도 전년보다 3.0%p 나빠져 -5.8%로 역대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관리재정지수는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다.

기재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전 세계적 확장재정으로 주요 선진국은 큰 폭의 재정적자가 전망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총세출은 전년보다 56조6000억원 증가한 453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예산 집행률은 2007년 이후 최고 집행률인 98.1%를 기록했고, 불용률은 역대 최저인 1.4%를 달성했다. 총세입은 전년보다 63조5000억원 늘어난 465조5000억원이다. 이에 따른 결산상 잉여금(총세입-총세출)은 11조7000억원 발생했다.

지난해 총자산은 2490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90조8000억원 늘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04조9000억원이다. 자산은 190조8000억원 증가에 그쳤지만, 부채는 241조6000억원이나 늘어나면서 순자산이 전년보다 50조8000억원 감소했다.

기재부는 재정건전성 악화와 우려에 “일시적 채무증가를 감내하더라도 확장재정을 통해 위기 조기극복과 경제역동성을 확보하는 게 보다 바람직하다”면서도 “다만 국가채무의 빠른 증가 속도, 중장기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