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주민, 공직자 자격 상실…내려놓는 게 최소한의 도리"

"공직자의 위선은 치명적인 사회악

박주민, 위선이 가득한 나라 만들어

공직자의 부도덕, 결코 가볍지 않아

권력 내려놓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

김근태 국민의당 부대변인(자료사진) ⓒ뉴시스

국민의당은 1일 '임대차 3법'을 주도한 장본인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작 법 통과 이전 자신의 세입자에 임대료를 대폭 올려 받아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을 두고 "박 의원은 공직자의 자격을 상실했다"며 "권력을 내려놓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이자 국민에 대한 예의일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근태 국민의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공직자의 위선은 치명적인 사회악"이라며 "박 의원은 국민에게 법적 기준을 제시하는 공직자가 본인에게는 다른 기준을 두는 위선을 범했기 때문에 공직자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로 상생해야 할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눈치 보고 견제해야 하는 현실이 이 위선의 유일한 결과"라며 "신뢰는 사회를 유지시키는 성벽과 같다.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 위선을 떨지 않는 나라, 공정한 나라는 이 신뢰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신뢰 성벽은 공직자의 부도덕이라는 대포알에 무너지고 있다"며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반칙을 사용해도 되는 나라를, 박주민 의원은 위선이 가득한 나라를, 정부여당은 불공정이 일상인 나라를 만들고 말았다. 우리가 아직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불신의 나라"라고 성토했다.

김 부대변인은 "공직자의 언행에 따라 사회의 신뢰가 공고해질 수도 무너질 수도 있다. 공직자는 사회적 신뢰의 유지 발전을 위한 무거운 책무와 권한을 동시에 부여받기 때문에 공직자의 부도덕이 갖는 죄는 결코 가볍지 않은 것"이라며 "욕심과 권력은 한 사람의 손 안에서 공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부대변인은 "욕심을 내려놓을 시기를 놓친 공직자에게 남은 선택지는 하나뿐이다"라며 "권력을 내려놓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이자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