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증액 놓고 與 vs 홍남기 '2라운드'

오늘부터 추경 본격심사, 이르면 24일 처리

재보선 앞두고 급발진하는 與 막아선 기재부

농어민 보편지원은 안 된다며 선 그은 '홍'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당정 합의로 국무회의를 통과한 19조5000억원 규모 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또다시 20조원 이상으로 증액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꼼꼼하게 심사하되 사각지대를 줄이자"며 지급 금액과 대상을 늘려야 한다며 밀어붙이고 있어서다.

곳간지기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안 된다"며 이를 막아섰다. 지난해부터 재난지원금 이슈에서 번번이 정치권에 끌려갔던 정부가 이번에도 되풀이하게 되면 국가 재정건전성이 빠르게 악화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2일부터 이틀간 추경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열고 각 상임위를 통과한 추경안 증·감액 심사를 논의한다.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의결되면 정부는 이달 말부터 집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15조원 규모이지만 앞선 상임위 심사에서 증액 규모는 3조원이 넘는다. 여당은 여행업종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법인택시기사는 70만원에서 개인택시와 동일한 100만원 등으로 상향하고, 농어업 분야 지원을 새롭게 지원하는 등 4차 지원금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4차 지원금 대상에 농민을 추가하는 방안에) 여야가 공감대가 있다면 정부가 받아들이도록 지시하겠다”고 말한 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농어임업인 가구당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포함해 1조6297억원을 늘린 게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발표한 100만~500만원의 자영업자 지원책에 대해서도 "집합금지 연장 업체 지원 확대, 영업제한 매출 미감소 사업체 지원 신설, 경영위기 일반업종 지원 확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여행업·공연업·전시업·이벤트업 등 문화관광 분야 피해업체 지원을 두텁게 하고 화훼농가와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납품 농가 등 농업 분야를 추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회의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철저한 심사를 예고하고 있지만 사실상 180석 거대여당이 밀어붙이는 기세를 막지는 못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결국 나라 곳간을 책임지고 있는 기재부 역할이 관건인 가운데, 추경안 증액 여부를 두고 홍 부총리와 여당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여당이 농어민을 대상으로 보편 지원을 해야한다고 주장했으나 홍 부총리는 "화훼농가나 농촌관광 일자리 등 피해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선 정부가 지원해왔고 이번 추경안에도 반영돼 있다"며 농어민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를 거절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농가에 대한 선별 지원은 가능하지만 보편 지원에는 선을 그은 것이다.

지금까지 편성된 추경 대부분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 안보다 삭감했던 관례를 갖고 있다. 헌법 제57조에 따라 국회가 예산을 늘리려면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나라 곳간 사정을 고려한 측면도 작용했다.

하지만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선을 앞두고 여당이 급하게 추경 증액을 밀어붙이면서 정부의 '예산 증액 권한'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정부에 추경안을 급히 짜도록 하면서 국회에서 졸속 추경심사가 진행 중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추경안에는 각종 소상공인 지원사업들이 편성돼 있지만 아직 매출 규모 파악조차 안돼 대상과 지급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선 추경안 국회 통과, 후 사업 내역 확정'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안일환 기재부 제2차관도 정치권의 '추경 100조원' 증액 요구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며 홍 부총리를 화력지원 했다.

안일환 차관은 "돈을 쓸 때 100조원은 여러 가지 유용한 점이 있겠으나 100조원을 갚으려고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누가 어떻게 갚을거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비용 부담을 생각하지 않고 너무 쉽게 국가부채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분은 다시 토론했으면 좋겠다"며 "과거에 우리가 재정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왔기 때문에 위기 때 쓸 수 있을 만큼 건전성이 축적돼 왔지만 최근 위기가 길어지며 재정적자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