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변은 없었다'…'한명숙 사건' 10대2 불기소, 친정부 성향 2명 기권

법조계 "기권한 친정부 성향의 대검 부장 2명도 기소에 반대한 것" 해석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19일 대검찰청 부장·고검장들이 10대 2의 표결로 무혐의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 기존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대검찰청의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대검 부장과 고검장들은 19일 오전 10시부터 밤 11시 반까지 회의를 열고 표결을 통해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을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회의에는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검사장급 대검 부장 7명, 전국 고검장 6명이 참석해 모두 표결에 참여했고 이 가운데 과반을 훨씬 넘는 10명이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기소 의견을 낸 참석자는 2명에 그쳤고 나머지 2명은 기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서 위증한 의혹을 받는 재소자 등의 공소시효가 오는 22일 완성되는 만큼 조남관 대행도 회의 결과를 토대로 22일 전에 최종 의견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는 지난 17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소집됐다. 박 장관은 사안을 논의할 협의체로 대검 부장회의를 지목했지만 조남관 대행이 공정성을 이유로 고검장까지 참여시키면서 회의체는 고검장·대검 부장 회의로 확대됐다.

표결 결과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한동수 감찰부장 등 대검 부장 2명만 기소 의견을 낸 것”이라며 “무혐의 의견을 낸 10명뿐만 아니라 기권한 친정부 성향의 대검 부장 2명도 기소에 반대한 것"이라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