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실·마피에 허덕였던 ‘생숙’, 숙박업 기준 완화에 볕 들까

숙박업 신고 기준 ‘30→1실’ 파격 완화 영향은

대규모 외국인 관광객 수요 흡수에 ‘긍정적’

‘아파트 대체재’ 실거주 목적 수분양자 상당수

오피스텔 용도변경 등 ‘준주택’ 요구 지속될 듯

ⓒ뉴시스

주거 시설로도 숙박 시설로도 활용이 어려워 부동산 시장 내 ‘애물단지’로 전락한 생활숙박시설(생숙)이 정부의 파격적인 규제 완화로 침체일로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8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개최하고 생숙의 숙박 시설 운영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생숙은 집값 급등기 ‘아파트 대체재’로 실수요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주거 기능을 갖추고 있지만 주택 수에 산정되지 않아 각종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아파트 중심의 정부 규제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웠다.

하지만 정부가 생숙을 주거용으로 활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거나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건물 공시가격의 10%를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문제는 주거용 오피스텔 기준을 맞추기가 까다로워 용도변경이 쉽지 않은 데다 숙박업 신고 요건을 충족하기도 어렵단 점이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 30실 이상 보유한 개인이나 위탁 운영자만 숙박업 신고를 할 수 있다. 당초 주거용으로 1~2실 소규모 분양을 받은 개인들은 최소 30실 이상 확보해 위탁관리업체에 맡겨야 합법적 운영이 가능했는데 관련 비용 부담은 모두 소유주들 몫이었다.

ⓒ뉴시스

이번 규제 특례가 부여됨에 따라 이르면 4월부턴 1실 단위로도 숙박업 영업이 가능하게 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시장 혼란 완화 및 유휴 숙박자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본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전국 생숙은 18만3752실, 준공 완료된 곳은 14만4091실에 이른다. 이 중 숙박업 신고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도 하지 않은 곳은 3만1560실 규모다.

당초 숙박업 운영을 염두에 둔 소유주들은 규제 완화의 혜택을 톡톡히 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이 최대 규모에 이르면서 호텔 등 숙박업체 이용 수요가 늘고 있단 점도 한 몫 한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누적 방한 외래관광객수는 1741만8270명으로 1년 전 대비 15.4% 증가했다. 12월 월평균 관광객수를 단순 계산하더라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2019년(약 1750만명) 수준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호텔과 달리 생숙은 객실마다 주방 시설이 있어 호텔 외 숙박 옵션을 찾는 관광객들을 흡수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특히 서울 강남, 부산 해운대, 강원 속초 등 관광 수요가 탄탄한 곳에 위치한 생숙은 숙박시설 전환에 따른 인프라 확충에도 보탬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간 불거진 생숙 관련 논란을 완전히 잠재우긴 힘들어 보인다. 생숙 소유주들은 숙박업이 아닌 아파트를 대체할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받은 사례가 상당수를 차지해서다.

지난해 정부는 9·7 대책을 통해 미준공 생숙 1만실 가량을 오피스텔로 용도 전환해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약속한 바 있다. 시장에선 생숙을 ‘준주택’으로 인정하거나 주거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피스텔 전환 기준을 완화해 주는 등의 조치가 더 효과적일 거란 목소리가 나온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숙박업도 운영을 해본 사람이나 하지 일반 수요자들이 숙박업 신고가 가능해졌다고 하더라도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며 “정부가 공급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숙까지 동원하겠다고 밝혔으면 용도 변경이라도 좀 더 수월하도록 해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이것도 여의치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법적 기준을 완화해야 준주택으로 인정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기존 주거용 오피스텔로 공급된 곳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또 불거질 수 있다”며 “워낙 수분양자 피해가 크다 보니 정부의 어떤 지원이나 조치가 필요한 건 맞지만 첫 단추부터 잘못 꿴 탓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만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