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LH 정부 조사, 차명거래 빠진 '무늬만 조사'…국민이 바보인가"
입력 2021.03.12 02:40
수정 2021.03.12 04:34
"지인·차명 물론이고 배우자 기록도 조사 안해
의미 없는 쇼로 증거 없앨 시간만 벌어주는 짓
아무거나 늘어놓으면 국민 분노 희석될 줄 아나"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에 대해 1차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가 나왔다고 밝힌 데 대해 "지인이나 차명을 통한 거래는 조사된 바 없는 무늬만 조사"라며 "국민을 바보로 아는가"라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이날 정부의 조사 결과 발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여당발 문어발 작전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라며 "방금 전 정세균 국무총리의 1차 조사 발표는 국토부와 LH 임직원 총 1만 4000명 본인만의 부동산 거래내역과 소유정보를 조사한 내용이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인이나 차명을 통한 거래는 물론이고 배우자 기록도 조사한 바 없는 '무늬만 조사'"라며 "이미 제기된 의혹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수준의 내용을 발표랍시고 하는 것도 이상한데, 긴박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듯 하더니 갑자기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해 보는 이를 황망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수사의 핵심은 딱 한 가지다. '업무상의 공적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취한 악질 부패가 얼마나 큰 범위로 누구누구에 의해 이뤄졌는지'인 것"이라며 "여기서 갑자기 떴다방이 왜 나오는가"라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여당 인사들의 이름만 나와제끼니 초조해진 김태년 민주당 당대표 대행이 야당까지 전수조사하자고 하는 것 역시 절박한 문어발 전략이지만 측은할 뿐"이라며 "사람 이름 가지고 전수조사 해봤자 차명으로 빠져나간 진짜 투기는 알 수도 없으니 '돈 되는 땅과 돈의 흐름'을 즉각 대대적으로 뒤져야 한다고 수없이 지적되지 않는가"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여당이고 야당이고 뒤지는 것을 환영하지만 의미 없는 쇼로 투기범들 증거를 없앨 시간만 벌어주는 짓은 제발 그만하라"며 "정세균 총리에 김태년 대표까지 이렇게 이거저거 아무거나 늘어놓으면 국민의 분노가 희석되고 방향을 잃을 줄 아는가"라며 "국민을 바보로 아는가"라고 성토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이제껏 관심도 없으셨던 기획부동산, 허위매물, 떴다방은 잠깐만 넣어두시고 이번 전쟁부터 제대로 하자"며 "권력에 기생하며 공적 정보를 악용해 좁게는 땅주인을, 넓게는 국민들의 등을 친 범죄자들에 집중하란 말이다. 무엇이 두려운지, 수사를 제일 잘할 수 있는 이들을 배제하면서 말만 내세우지 말라"고 다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