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류 선원 어쩌나…블링컨 "한국 내 이란 동결자금 해제 안해"

이란의 선제적 핵합의 복귀 요구

동결자산 관련 억류 선원 장기화 우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10일(현지시각) 미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AP/뉴시스

미국이 이란의 핵합의 복귀 없이는 한국 시중은행에 동결된 70억 달러(약 8조원) 규모의 이란산 원유대금을 풀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각)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이란이 핵합의 의무 준수로 돌아온다면 우리도 똑같은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의 핵합의 복귀 상황과 자금 동결 문제를 연계해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블링컨 장관의 발언은 '잘못된 행동에 보상을 줄 수 없다'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기도 하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키기 위해 먼저 제재를 해제할 것이냐는 질문에 "아니다(No)"고 답한 바 있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2015년 오바마 행정부 주도로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과 독일 등 6개국이 참여한 이란핵합의(JCPOA)를 도출한 바 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합의를 '외교적 실패'로 규정하고 합의에서 일방 탈퇴했다. 후속 조치로 미국이 대이란 경제 제재를 강화하자 이란 역시 합의에서 벗어나 우라늄 농축 농도 상향 등의 조치를 취한 상황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란이 합의사항을 먼저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이란은 트럼프 행정부가 취한 제재부터 거둬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자료사진) ⓒAP/뉴시스

블링컨 장관은 이날 한미 협의에 따라 자금동결이 풀리고, 이란이 일본 내 동결자금 해제까지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와 관련해선 "보도가 정확하지 않다"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어떤 자금도 해제하지 않을 것이냐'는 질의에 "우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이란은 한국 내 동결자산 중 10억 달러(약 1조 1300억원)를 돌려받기로 했다고 주장했지만, 한국과 미국은 "협의 중"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24일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는 이란을 상대로 10억 달러 (동결을) 해제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국과 미국은 '스위스 인도적 교역채널(SHTA)'을 활용해 10억 달러 규모의 인도적 물품을 이란에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국내 은행에 동결된 이란 자금을 스위스 은행으로 송금한 뒤, 스위스에서 약품·식량 등의 인도적 물품을 구매해 이란에 건네는 방식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이날 청문회에서 드러났듯 공화당을 중심으로 이란에 대한 강경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데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선제적 제재완화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동결자금 문제가 단기간 내 해결되긴 어렵다는 관측이다.

한국 입장에선 동결자금 이슈가 이란의 선박·선원 나포 사건과 연관돼있다는 게 더 큰 문제다. 협의가 진척돼 1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이란에 돌려준다 해도 60억 달러(약 6조 8000억원)가 여전히 한국에 묶여있어 이란이 '전향적 태도'를 취할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이란에 의해 억류된 한국케미호 선원 20명 중 귀국한 인원은 △한국인 2명 △미얀마인 5명 △인도네시아인 1명 총 8명이다.

외국인 선원들은 본국으로 돌아갔으며, 한국인 선원의 경우 선박 관리를 위한 필수인력이라 한국에서 대체인력이 투입된 상황이다. 이를 감안하면 12명의 선원이 두 달 넘게 장기 억류돼있고, 2명의 한국인 대체인력이 새롭게 억류돼 총 14명이 현지에 남아있는 셈이다.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된 한국 유조선 한국케미호(자료사진) ⓒ타스님뉴스/AP/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