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설치법 본회의 상정…野윤상현 "역사와 국민, 후손에 부끄러운 법"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검찰개혁의 후속 법안인 공소청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해당 법안에 지속적인 반대 의사를 밝혀온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돌입하며 맞불을 놨다.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공소청 설치법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최종 조율한 공소청법은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찰의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한다. 아울러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등 3단 체계로 나뉘어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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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검찰개혁 의지 없는 대통령 내가 설득? 갈라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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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학자-윤영호, 권성동 의원 항소심 재판 증인 불출석…法, 구인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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