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LH 투기의혹, 변창흠 관리책임 있어…광범위하게 정보 공유됐던 듯"

국회 국토위 소속 진성준 "배신감 이루 말할 수 없어"

"국토부·LH 임직원, 주거 외에 부동산 소유 금지해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책임론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른바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한 의혹이 아닌가. 당시 (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임했기 때문에 적어도 관리책임은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진 의원은 "실망스럽고 충격적인 일이다. 부동산 공공윤리가 그야말로 밑바닥까지 떨어진 사건"이라며 "더구나 택지개발 토지분양 같은 개발정보를 다루는 공기업 직원들이 투기에 앞장섰다는 것이니까 그 배신감과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의 직원들이 토지보상 업무 담당 부서인데, 사실은 택지지구를 선정하고 결정하는 파트 다음에 보상이 이뤄지는 것이므로 LH 안에서 광범위하게 정보가 공유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회자의 지적에 "그럴 수 있다"고 동의했다.

그러면서 "의사결정 과정까지 개입했을 것이라 보는 건 아직은 단순한 추측이고 회사 내부에 흘러 다니는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것 같다"면서 "구체적 경위를 조사해봐야 알겠지만,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이니까 명백한 범죄행위고 지탄받고 처벌돼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총리실 주도로 3기 신도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택지개발예정지구나 신도시 예정지역 토지대장에 등재된 토지 소유주를 다 조사해서 국토부, LH, 지방정부나 지방공기업 관계자인지 조사하면 소유자들은 다 나올 것"이라며 "가족관계나 지인을 동원했을 경우에도 걸러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나 또 LH공사나 토지개발계획을 다루는 유관기관 임직원들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거 목적 외에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며 "고위공직자 부동산신탁제도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