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투기’ 왜 LH에만 이런 일이…“개발정보 유혹 노출 문제”

LH 직원 광명시흥 사전 투기 의혹 일파만파

국토부·LH직원 대상 3기 신도시 전수조사

개인 일탈의 문제 아냐, 근본적 시스템 바꿔야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위원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0여명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 광명·시흥지역에 투기 목적으로 100억원대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에 파장이 일고 있다.

LH 직원들의 사전투기 의혹을 제기한 민변·참여연대는 “공공주택사업에 대해 누구보다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LH 임직원들이 신도시 예정지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토지 투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돼 충격”이라고 성토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 투기 의혹 사실과 관련해 LH와 국토부 직원 대상으로 3기 신도시 전체로 확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변창흠 장관의 LH사장 시절 관리감독 책임 있을까

LH 직원들이 땅을 매입한 시기는 2018~2020년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2019년 4월~2020년 12월)하던 시기와도 겹쳐 일각에서는 변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변 장관에게 직접적인 책임은 없지만, 당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은 있다는 것이다.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봐야 하겠지만, LH 고위층까지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다”며 “고위층의 관리감독 책임 역시 가볍지 않다” 지적했다.

다만 민변·참여연대는 이번 사건을 단순히 직원들의 일탈행위나 특정 사장이 재직하던 시절의 책임으로만 이끌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팀장은 “투기는 개인의 일탈문제지만, 근본적으로는 LH나 국토부 직원들이 개발정보를 수시로 접할 수 있기에 유혹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에 있다”며 “공무사항 취득한 정보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설명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성민 변호사 역시 “이번 광명시흥투기에 연루된 직원들뿐 아니라 LH 직원들의 투기는 십수년동안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필요하다면 관련법을 손보는 등 구조적인 문제를 바꿔야 한다” 제안했다.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LH 임직원들의 100억대 사전투기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즉각적인 상임위 소집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민주당은 LH와 국토부는 물론 관련 부처와 공무원, 지인 친인척 등에 대한 철저한 공동조사에 동참해줄 것을 요구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 바람 잘 날 없는 LH...친인척 채용비리부터 LH아파트 분양문제까지

한편 공기업에서는 유독 LH에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LH는 최근에도 3기 신도시 유력 후보지 개발도면 유출로 직원들이 징계를 받는 등이 사건이 일어났다.

또한 지난 2019년 국정감사(국감)에서는 LH 직원의 친인척 채용 비리, LH가 공급하는 아파트를 한 직원이 15채나 분양받은 일 등이 도마 위에 올라 질타를 받은 바 있다.

A 직원은 LH 아파트 15채(수원·동탄·경남·대전 등)를 순번추첨 수의계약, 추첨제 분양 등으로 본인과 가족 명의로 소유했지만 신고 절차를 밟지 않았다. 이후 A직원은 스스로 회사를 그만뒀다.

또한 LH 직원이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동생에게 최고점을 주고, 채용 담당자가 채용 청탁을 받고 직원 조카 등 5명을 부당채용한 사실도 감사원에 적발됐다.

이에 대해 당시 변 장관은 “공정하게 절차를 마련하지 못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채용비리 관련 직원 3명을 직위해제하고 감사원의 처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공기업의 한 관계자는 “사실 LH 내부의 비리문제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라며 “이번 투기사건이 LH의 투명한 경영과 철저한 직원관리를 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