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중수청 반대 배수진…조국·추미애는 '반검찰' 여론몰이

'추·윤 갈등 재현될라'…與, 일단 로우키 대응

이번 주 검찰개혁 TF서 중수청법 결론 주목

당내 강성 지지층 여론몰이 나선 조국·추미애

"수사기소 분리 거부? 검찰 멸종 호랑이 될 것"

추미애·조국 전 법무부 장관 ⓒ데일리안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총장직을 내던질 수 있음을 예고했다. 정권의 압박에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겠다"던 윤 총장의 입에서 "직을 걸겠다"는 말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배수진을 치고 집권여당과의 투쟁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태를 예의주시하면서도 맞대응은 자제했다. 2일 취재진과 만난 이낙연 대표는 윤 총장의 중수청 반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그 문제를 전담하도록 검찰개혁 특위를 만든 게 아니냐"며 "특위에서 논의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공식회의 석상은 물론이고 당 차원에서 대변인 공식 논평도 내놓지 않았다. 대신 이번 주 예정된 검찰개혁 TF 전체회의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오기형 검찰개혁 TF 대변인은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내용을 전제로 당내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 주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 지도부와 별개의 트랙으로 검찰개혁 TF 차원에서 논의해 결정할 일"이라고 선을 그은 뒤 "지도부는 4차 재난지원금 추경과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이면에는 사법갈등으로 인해 4.7 재보궐 선거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힘으로 밀어붙였다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져 국정운영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했었다. 무엇보다 아직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신현수 민정수석 사퇴 파동까지 재점화될 경우 민심 악화를 피하기 어렵다.

이를 감안한 듯 국무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검찰 구성원들의 여러 걱정을 잘 알고 있고 또 이해하고 있다"면서 "검찰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며 봉합에 나섰다. "언제든 열려 있다"며 윤 총장과 만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하지만 당내 강경파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어서 검찰과 강 대 강 대치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법관 탄핵 등 강성 지지층 여론을 등에 업은 강경파의 드라이브에 당 전체가 빨려 들어간 사례가 적지 않다. 민주당은 공식 대응을 자제하고 있지만, 윤 총장을 바라보는 의원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이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은 '반검찰' 여론 조성에 두 팔을 걷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OECD 국가 대부분의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은 기소권 그리고 보완수사요구권이다. 직접수사권 보유는 예외적"이라며 "이를 외면하고 '법치'(法治)로 포장된 '검치'(檢治)를 주장하면 검찰은 멸종된 '검치'(劍齒) 호랑이가 될 것"이라고 윤 총장을 겨냥했다.

추 전 장관은 "커다란 검은 점을 지닌 코끼리 한 마리가 나타났다. 진짜 코끼리가 검다. 뭐? 거짓말 마, 코끼리는 희다! 검다니까! 내 직을 걸고 장담하는데 힘센 코끼리는 검어야 해"라고 윤 총장의 발언을 희화화한 뒤 "67년 동안 서커스 단을 따라 해외 문물을 다 봐 온 코끼리 다른 나라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소란을 뒤로하고 코끼리 걸음 그대로 묵묵히 지나갔다"고 적었다.

추 장관은 앞서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법전편찬위원회 엄상섭 위원은 우리나라도 '장래에 조만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함을 강조했었다. 그 조만간이 어언 67년이 지났다"면서 "이제 와서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면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돼버린다"며 당 안팎의 '중수청 속도조절론'을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