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과천청사 부지 활용 계획' 한발 뺐네…다른 택지 영향은

변창흠 "주택 공급 부족 분 다른 곳에서 채우면 돼"

"장관 한발 물러서…지자체 반대에 부담 컸을 것"

서울 내 택지는 기존안대로 시행될 듯…상징성 크다

지난해 과천중앙공원 분수대 앞에서 경기 과천시민 3000여명이 정부의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 주택공급 정책에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연합뉴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과천정부청사 부지의 활용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가 과천청사 주택공급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지 일주일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사실상 변 장관이 유휴지에 대한 공급 계획의 변경 가능성을 열어 둔 만큼 과천 외 반발이 거센 다른 택지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변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천정부청사 부지의 주택공급 계획에 대한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곳은 트리플 역세권으로 귀하게 써야 한다"며 "집만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해당 부지에 다른 기능이 들어가되 주택 공급이 부족한 부분은 다른 곳에서 채우면 되는 만큼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기존 4000가구 공급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과천시가 정부과천청사 부지 대신 보유한 자족용지 등 시내 가용 부지를 주택 공급용지로 이용하자고 제시한 대안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간 국토부는 과천시의 반발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해 왔다. 계획 변경 불가 의사를 에둘러 표현해 온 것이다. 그러다 국토부는 지난 16일 과천청사 부지 등 8·4대책을 통해 발표한 유휴지에 차질 없이 공급할 예정이라는 계획을 다시 한번 밝혔다. 하지만 장관이 말 한마디로 실무진들의 계획이 일주일 채 되기 전에 뒤엎어졌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지자체 반발이 거세니 장관이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며 "사전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작정 사업을 진행 시키기에는 부담이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 장관의 이번 발언으로 과천 외 다른 택지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모인다. 현재 용산 캠프킴 용지의 경우 용산구청장이 국토부 장관에게 직접 반대 의사를 전했고, 노원구 태릉 골프장은 구청장과 지역구 국회의원의 반대가 극심한 곳이다. 이 외에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부지와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 부지도 매한가지다.

다만 이들 지역의 경우 과천과 상황이 다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서울 내의 공급인데다, 8·4대책의 상징성 같은 곳이라는 이유에서다. 서 학회장은 "이들 지역에서 나오는 공급물량도 많고, 서울 내의 공급이라는 특수성이 있어 정부 입장에서는 밀어붙이려 할 것"이라며 "계획 변경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했다.

국토부도 이유는 달랐지만 결론은 비슷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나머지 택지도 계획 조정이 가능은 하다"면서도 "다만 과천처럼 인근에 주택을 공급할 용지가 없기도 해 계획을 조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 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