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2.4 대책 실효성 충분…집값도 안정될 것"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4 공급 대책과 관련 '물량 부풀리기' 지적에 대해 "실효성이 있다"고 답했다.

변 장관은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은 종전보다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행정절차도 간소화했기에 조합들은 기존 방식으로 할 것인지, 이 방식으로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게 된다"며 "비교해보면 2·4 대책에 제시한 사업이 얼마나 빠르고 이익이 되는지 즉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공급권 논란에 대해선 "주민 10%의 동의를 받으면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 요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자체와 협의해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야지만 지구 지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강제수용도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집값 안정화도 자신했다. 그는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는 것만으로도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한 공포적인 매수는 떨어질 것이고, 그로 인한 가격 상승이 억제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야당 의원들은 성공 가능성을 낮게 봤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공급 대책에서 서민도 가능한 어포더블(affordable)한 분양가로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서민도 집을 사려면 분양가는 3억원 이하는 돼야 한다"며 "그런 가격으로 공급될 수 있는 주택은 몇채냐"고 질문했다.

변 장관이 "최대한 분양가를 낮추려 노력하고 있다"고 하자 심 의원은 "정부가 수백만채의 주택을 지으면 뭐 하느냐"며 "서민들은 결국 내가 들어갈 집은 없다고 생각하고 기대를 접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