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버티기 통했나…당정, '3월 선별 지원' 절충

피해 계층 선별 지급으로 4차 지원금 윤곽

단, 민주당은 코로나 후 전국민 지급 관철

4차 추경 규모 두고도 갈등의 불씨 잔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대립하던 당정이 '선별지급'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버티기 전략이 통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정 이후 전 국민 지원금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라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

15일 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3월 안에 코로나19 피해 계층에 선별 지급하는 것으로 4차 재난지원금의 윤곽을 잡고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최근 당정청 논의에서 당은 선별과 전 국민 지원금을 무조건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대신 정부는 3월 이후에야 4차 지원금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 대신 설 연휴 직후부터 관련 논의를 시작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코로나19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 사각지대를 없애고 지원금액은 더 두텁게 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당정의 이런 발언들은 선별 지원금은 최대한 앞당겨 3월 중에 지급하되 전 국민 지원금은 방역 상황을 지켜본 후 추후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당정이 절충을 본 건 코로나19 3차 확산이 길어지면서 피해 계층에 대한 신속한 지원 필요성이 높아진 반면 방역 상황은 다시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모임을 자제하라고 권고한 상황에서 전국민 지원금을 주면 국민들이 방역은 괜찮으니 소비를 확대하라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으론 1·2차 재난지원금 지급,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등 당정 간 이견이 불거질 때마다 연전연패 했던 홍 부총리가 이번에는 선별 지원 소신을 관철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민주당은 코로나19 진정 이후 전 국민 지원금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라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 4차 지원금을 위한 추경안 규모를 두고도 당정 간 줄다리기가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3차 대유행에 따른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부터 논의하겠다"면서도 "소비 진작을 위한 (전국민) 재난지원은 코로나가 진정된 이후에 검토할 것이다. 그걸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4차 지원금은 선별적으로 지급하더라도 향후 전 국민 지원금을 다시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당이 4차 지원금 지급 방식에서 한 차례 양보한 만큼 전 국민 지원금을 위한 논의 테이블이 다시 꾸려질 경우에는 홍 부총리가 선별 지급 소신을 계속 지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다만 전 국민 지원금에 대한 홍 부총리의 반대 입장이 워낙 완강해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직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4차 지원금을 위한 추경 규모를 두고도 당정 간 기싸움이 예상된다. 4차 지원금은 2차와 3차 지원금보다 두텁고 넓게 지원해야 한다는 데에는 당과 정부가 공감대가 있지만, 구체적인 액수와 대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이견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추경 규모가 3차 지원금 때의 9조3000억원보다 훨씬 커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15조원 안팎이 거론된다. 반면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추경 규모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 방식을 놓고 논쟁을 진행해왔고 이제 선별 지원 규모와 방식을 논의하기 시작하는 만큼 수치는 앞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