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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달라진 태도에도…'선별 지급' 재차 굳힌 홍남기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입력 2021.02.10 17:01
수정 2021.02.10 17:49

"더 두터운 지원, 사각지대 보강" 강조

'맹공⟶봉합' 민주당 對정부 전략은 변화

설 이후 4차지원금 논의 전개 양상 '미지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중대본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더 두터운 지원, 사각지대 보강'을 강조하며 선별 지급 입장을 굳혔다. 정부에 날을 세우던 여당이 최근 당정갈등설을 불식시키려는 분위기를 만들며 전략을 달리한 가운데서도 홍 부총리가 이같은 발언에 나선 건 '선별 지급 의지에 변함이 없다'는 신호를 준 것이란 관측이 크다.


홍 부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2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의 고통에 대해 정부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3차 피해지원 대책 집행을 가속화하는 한편 그간 지원 효과 등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토대로 '더 두터운 지원, 사각지대 보강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피해계층' '사각지대 지원' 등을 짚은 점을 고려하면 현재 논의되는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선별 지원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 국민과 피해 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을 동시 추진하자는 여당 주장에 대해 홍 부총리는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관철해왔다.


홍 부총리를 향한 여당의 태도에는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코로나 이후 끊임없이 불씨가 튀던 민주당과 기재부 간 재정 갈등은 4차 재난지원금을 놓고 폭발 양상을 보였다. 이낙연 대표가 "보편·선별 양방향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홍 부총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맞불을 놓은 게 화근이 됐다.


그러던 민주당 내 기류가 주춤하고 있다. 며칠 전만 해도 홍 부총리 사퇴설까지 거론되던 민주당에서 홍 부총리 거취와 관련된 언급이 거의 사라진 모습이다. 당정 갈등을 불식시키려는 노력에도 나선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홍 부총리의 입장을 존중한다. 기재부가 나라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할 것"이고 말했다. 이날 가진 당정청 실무협의 분위기에 대해서도 홍 의장은 "효율적인 당정 운영은 갈등이 생겼을 때 잘 조율하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도 홍 부총리의 의견을 잘 경청했고 서로 의견을 잘 정리해서 앞으로 논의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어조와 태도를 살펴보면 불과 며칠 새 사뭇 달라진 분위기다.


민주당의 이런 기류 변화는 '4월 7일 보궐선거 전 재난지원금 지급'이라는 목적을 위한 방향을 재설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거대 여당이라는 명패를 달고 부총리와 기재부를 위축시키는 전략이 이번엔 통하지 않았다는 점도 있지만, 최근 홍 부총리를 두둔하는 듯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도 한몫했다는 분석도 있다.


문 대통령이 전날(8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위기 극복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발언하면서 홍 부총리의 손을 들어줬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실제 이를 기점으로 민주당의 홍 부총리를 향한 공세가 수그러들었다.


'선별 지급' 재차 굳힌 홍 부총리의 발언은 이러한 민주당의 전략 변화에도 동요되거나 입장을 변화하지 것이란 시그널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설 연휴 이후 본격적인 시작될 4차 재난지원금 논의에서 재난지원금 규모와 지급 대상과 관련한 당정 간 입장이 어떤 식으로 정리될지는 아직까지 미지수로 남겨져 있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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