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도 총리도 '월성 원전 의혹' 피의자 백운규 옹호

"검찰은 검찰의 일 하라…정부 정책 수사 대상 안돼"

靑도 구속영장 기각 입장 묻자 "丁·朴 입장으로 갈음"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17년 10월 24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방침과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청와대까지 9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옹호에 나섰다. 백 전 장관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을 주도한 핵심 피의자로 꼽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이 입장을 밝혔다. 그것으로 (청와대의 입장을) 갈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에너지 전환 정책 자체가 수사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 총리께서 하신 말씀"이라며 "그 부분에 대한 입장으로 대신하겠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정 총리와 박 장관은 검찰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공약 사항인 에너지 정책 전반에 칼을 겨누는 건 '월권'이라는 시각이다.

정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감사원은 감사원의 일을, 검찰은 검찰의 일을, 정부의 일을 해야 한다"며 "정책 시행과정의 문제점을 살피는 일을 넘어 국가 정책의 방향성에 옳고 그름을 따지고 법의 잣대를 들이 대면 공직자는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없다"고 검찰을 겨냥해 비판했다.

정 총리는 지난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이런 사안이 어떻게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지 의아스럽기 짝이 없다"며 "경제성 평가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을 특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해 사법적 잣대로 삼는다는 것은 참으로 온당치도 않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박 장관도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가 에너지 정책을 직접 목표로 하는 수사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런 수사는 아닐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했다.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검찰의 '윗선' 수사에는 차질이 생겼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하지만 검찰은 이와 관계 없이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백 전 장관이 해당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일 때 청와대 고위 관계자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접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도 계속 될 전망이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백 전 장관이 여권 인사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상황을 공유했고, 감사에 비판적인 시민단체를 동원해 반발하도록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법원의 권력 눈치보기"라고 비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법원 판단에 의문이 든다"며 "북한 원전 건설로 이어지는 정부의 위선을 일선 공무원 몇 명에 덮어씌우는 것으로 정권은 꼬리자르기할 공산이 크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