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백운규 구속영장 기각에 "검찰은 검찰의 일 해야"

페이스북서 검찰의 '월성 1호기' 수사 비판

"정책 방향성에 법 잣대…소신 갖고 일 못해"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과 관련,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감사원은 감사원의 일을, 검찰은 검찰의 일을,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국가 정책을 시행하는 일은 공직자의 고유 업무"라며 "정책 시행과정의 문제점을 살피는 일을 넘어 국가 정책의 방향성에 옳고 그름을 따지고, 법의 잣대를 들이 대면 공직자는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공직자들께 당부한다"며 "흔들리지 말고 소신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달라. 정부는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했다.

정부·여당은 검찰이 무리한 수사로 정권 흔들기에 나섰다고 지적해 왔다. 앞서 정 총리는 지난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백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이런 사안이 어떻게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지 의아스럽기 짝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