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재1차관 "경상수지 흑자 규모 역대 6번째…코로나 속 쾌거"
입력 2021.02.05 13:38
수정 2021.02.05 13:39
김용범 차관, 혁신성장 전략·정책 겸 뉴딜 점검회의 주재
"주요국과 비교해도 선방…대외경쟁력 경제 안전판 역할"
"고성능 무공해차 합리적 가격 보급…탄소중립 재정 지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연간 경상수지 흑자폭과 관련해 "통계작성 이래 6번째 수준의 흑자 달성으로 코로나 위기 속에서 이룬 또 하나의 쾌거"라고 평가했다.
김 차관은 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를 열어 "12월은 역대 최대폭 흑자(115억1000만 달러)를 기록한 가운데 연간으로는 당초 전망을 크게 뛰어넘는 753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12월 및 연간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경상수지는 752억8000만 달러를 내 전년(596억8000만 달러)보다 156억 달러 증가했다. 이는 2015년 1051억 달러, 2016년 979억 달러 2014년 830억 달러, 2018년 775억 달러에 이어 역대 6번째로 큰 흑자 규모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경상수지 흑자폭 확대에 하반기 수출 회복과 상품수지 개선이 크게 기여했다"며 "하반기 들어 반도체 등 IT분야 뿐 아니라 선박·자동차 등 전통 제조업 수출이 모두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비스수지와 소득수지에서는 해외여행·유학 감소 영향에 더해 수출 운임상승·해외시장 개척 효과 등으로 운송수지·본원소득수지 개선이 복합 작용하며 경상수지 흑자폭이 확대됐다"고 부연했다.
이어 "지난해 우리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주요국과 비교해도 크게 선방했다"며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상품·서비스 등의 대외경쟁력이 우리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톡톡히 한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중국을 제외하고 대부분 주요국 경상수지는 전년대비 크게 줄었다. 작년 1~9월 기준으로 미국은 전년대비 783억 달러 감소했고, 일본은 367억 달러, 독일은 136억 달러 줄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무공해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계획'과 '녹색산업 지원 및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도 논의됐다.
무공해차 보금과 관련해 김 차관은 "공공기관의 전기·수소차 구매·임차 의무화와 함께 민간기업이 2030년까지 보유차량 모두를 무공해차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하면 구매보조금과 충전인프라 설치를 지원하는 'K-EV100'을 통해 공공과 민간의 수요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성능·고효율 차량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전기·수소차가 합리적인 가격에 보급되도록 할 것"이라며 "인허가 특례 등을 통해 수소충전소 구축을 가속화해 편리한 충전환경도 신속히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탄소중립을 위해 재정이 충분히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차관은 "제조업 및 탄소 다배출 업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산업 특성을 고려할 때 선진국만큼 녹색산업에 충분한 자금이 공급되어야 한다"며 "재정과 정책자금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자금이 원활히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