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량 공세 승부수"…25번째 대책은 전국 85만가구 공급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대도시 대상으로 85만 가구 규모의 공급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량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 주요 지방 대도시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이날 발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공급 물량을 보면 서울에는 32만5000가구, 나머지 50만 가구는 지방에 공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수도권에 집중할 것 이라던 예상과는 다른 움직임이다.

최근 지방 역시 수도권 못지 않게 집값이 과열된 양상을 띠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도심부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선 용적률 기부채납 활용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렇게 얻어낸 주택은 조합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공공임대 뿐만 아니라 공공분양이나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 등 공공자가주택 등으로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공공 재개발이나 재건축 추진 시 필요한 주민 동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언급되고 있다. 현재 4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사업이 추진되는데, 이를 3분의 2 수준으로 낮춰 사업에 속도를 붙인다는 복안이다.

공공기관이 직접 토지를 매입해 재개발 등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서울 외곽에 신규 택지를 공급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 공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신규 택지의 추가 발굴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중앙정부가 일시적으로 개발사업의 인허가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추진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