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국조 요구, 법관 탄핵…2월 임시국회 '초장부터 파장'?

국민의힘, 북한 원전 상납 의혹 국조 요구키로

중진의원들, 회동 열고 주호영 방침에 힘싣어

김태년 즉각 거부…대정부질문서 논전 열릴듯

4일 본회의 일반 법관 탄핵 시도도 정쟁 '암초'

1일 국회 본회의 제384회 국회(임시회) 개회식이 열리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월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 국정조사와 법관 탄핵소추안 등을 놓고 여야가 시작부터 충돌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2월 임시국회 개회를 알리는 본회의에 앞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판문점 회담 이후 (북한 원전 건설) 문건이 작성된 것, 문건이 삭제된 배경에 비춰볼 때 국민의 동의 없이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는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갖게 된다"며 "국회가 국정조사를 해서 명백히 밝히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4선 이상 중진의원들도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여당에 국정조사를 요구하겠다는 주 원내대표의 입장에 전폭적으로 힘을 싣기로 했다.

반면 이를 들은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그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의) 건은 청와대나 관련 부처인 산업부·통일부에서 매우 자세하게 국민께 설명했다"며 "팩트로 모두 규명됐다"고 야당의 국조 요구를 즉각 거부했다.

국정조사 요구 자체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제출할 수 있지만 실제 국조가 이뤄지려면 본회의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해, 국정조사를 관철하려는 야당과 이를 거절하는 여당 사이의 치열한 여론전으로 임시국회가 점철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당장 4일부터 시작될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이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을 놓고 국회 본회의에 출석한 국무위원들을 세워놓고 논전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여야 양당의 태도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를 "이적행위"라 규정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구시대 유물 정치"라는 표현으로 반박하는 등 경직돼 있어 타협의 여지가 없어보인다는 관측이다.

헌정 사상 초유의 일반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도 2월 임시국회의 정쟁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은 2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4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재적 과반이 넘는 161명의 의원이 탄핵안을 공동발의했기 때문에 4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은 사상 유례 없는 일반 법관 탄핵소추를 '사법부 길들이기'로 규정하고 격렬히 반발하고 있어, 본회의 의결이 현실화할 경우 2월 임시국회는 '초장부터 파장'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범야권의 유력 서울시장 후보들도 하나같이 일반 법관 탄핵 시도에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나경원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는 전날 태릉 난개발 반대 시민단체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마디로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법관들은 전부 탄핵해버리겠다는 것"이라며 "사법부마저도 자기들 손아귀에 두겠다는 무서운 독재의 시작"이라고 규정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지난달 29일 한국여성단체협의회와의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사법부에 칼을 들이대는 것이 삼권분립의 정신에 맞느냐"며 "이 정권은 민주주의가 뭔지,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없다"고 쓴소리를 했다.

오세훈 전 서울특별시장도 같은날 SNS에 "막나가는 민주당이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목줄마저 죄고 있다"며 "자기 진영에 불리한 판결을 하는 판사들을 대놓고 위협해 길들이고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